【팩트TV】무상급식 약속 해놓고, 이제 와서 공약 아니라니?
한만중 교육재정파탄위기극복과 교육재정확대를위한 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은 11일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진행하는 <팩트TV> ‘나비프로젝트 - 훨훨날아봐’에 출연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산하겠다고 하더니 인제 와서 공약이 아니었다며, 무상보육 시행만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진보교육감이 확산시킨 보편적 복지인 친환경무상급식, 학습준비물 등을 축소하려는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한 위원은 이날 방송에서 정부가 올해까지 누리과정 예산 중 일부를 보건복지부 예산에서 지원하지만, 내년부터는 시도 교육청에서 전담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며, 관련 예산만 4조 가까이 소요되기 때문에 4명의 보수 교육감을 포함한 17명의 시·도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가운데 어린이집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가 누리과정을 시작하기 1년 전인 지난 2013년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 예산에서 부담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명박 정부 후반 관련 5개 부처 장관들이 모여 합의를 한 내용일 뿐, 당시 시도교육감 협의회와는 논의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편성된 2015년도 예산안을 보면 전체 예산 규모는 5.7% 늘어난 376조이나, 초중등 예산인 지방재정교부금은 오히려 1조 3천 475억(3.3% 감소)이 줄었으며, 지난해 경기는 1조 3천억, 서울 8천700억 가량의 적자가 발생해 도저히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재정난 심화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 9월 학교 운영비를 2천~5천만 원 가까이 회수하면서, 학교에서 계획하고 있던 운영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게 됐으며, 서울·경기 지역의 경우 노후 학교 재건축 등 안전 대책도 타격을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