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은 최근 정부와 시도·교육감이 무상급식·누리과정을 놓고 충돌 양상을 보이는 것과 관련 “국방의 의무를 지면서 밥값이나 군복 비를 내지 않듯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지정했으면 국가가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며 “무상급식이 아니라 의무급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육감은 이날 오후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진행하는 <팩트TV> ‘나비프로젝트-훨훨날아봐’에 출연해 이와 같이 말한 뒤 “아직까지 대한민국 법에 보육은 교육부가 아닌 보건복지부 산하로 되어 있다”면서 “보육 대란을 막기 위해 일부 예산을 편성하긴 했지만, 당연히 보육을 책임져야 하며 그 재정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9시 등교’에는 “면 지역의 경우 2개교가 한 대의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지역들도 있어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데 무리가 있다”며, “다만 학교에서 독서시간이나 0교시 등 획일적으로 지정하지 말고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교육감은 최근 추진을 발표해 주목받고 있는 ‘캠퍼스형 고등학교’는 “4개의 고등학교를 한 곳에 지어 별도로 짓는 것보다 예산을 적게 투입하면서도 강당이나 체육시설의 경우 훨씬 높은 수준을 갖게 할 수 있다”고 장점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세종시는 핀란드의 모델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시설의 연구과정에 있으며, 의견수렴 후 2017년에는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교육감은 질문하고 스스로 판단할 것을 허락받지 않았던 세월호 참사 희생 학생들이 자신을 당선시켰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학생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아 행동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교육을 위해 ‘생각하는 사람, 참여하는 시민’을 교육지표로 삼고 4년 동안 양보 없이 밀고 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