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김준하 희망살림 사무국장은 서울지역 아파트 전셋값이 2년 마다, 대기업 회사원 연봉에 해당하는 5천만 원이 넘게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신혼부부가 주택 구매도 아닌 전세를 마련하는 데만 꼬박 28년이 걸린다는 통계도 있다며, 이는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띄워 경기를 부양하려는 정책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사무국장은 10일 오후 <팩트TV>의 ‘제윤경의 희망살림’에 출연해 KB국민은행이 올 10월 아파트 평균가격을 조사한 결과 3억1천341만 원이며, 이는 지난해 10월, 2억8천675만 원 보다 2천666만 원이 상승했다고 밝혔다. 2년 마다 재계약을 하는 것을 기준으로 볼 때 5천만 원이 넘게 상승한 것이다.
또한, 전셋값 상승은 서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에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며, 특히 수원, 동탄, 화성 등에는 아파트 전셋값이 매매가의 97%에 이르는 이른바 ‘깡통주택’이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전국적으로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곳이 22만 가구나 있다면서, 이 경우 만약 경매에 넘어갈 경우 평균 주택가격의 70%에 낙찰이 되기 때문에 세입자가 임차보증금을 제대로 건지지 못하게 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 사무국장은 또 정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 정책을 펼치면서 전세 대책을 대출에 의존하다 보니 비정상적인 전세 시장이 형성됐다고 꼬집었다. 세입자가 상승하는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로 메우고, 집주인은 전세비를 올려도 세입자가 계속 들어오는 구조가 계속 되면서, 적정선을 넘어선 전세 시장이 형성됐다는 것이다.
올 8월 말 기준 전세대출 총액이 32조 8천억 정도까지 늘어났으며, 이는 지난해 말보다 3조 가량이 증가했다.
또 은행 금리가 낮아지면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비율이 늘어나는 것도 전세대란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지난해 말 기준 월세가 전체 임대차 가구 중 39.2% 정도였으나, 올해 8월에는 40%대를 돌파해 41.6%까지 늘어났으며, 2~3년 후에는 월세가 전세 비중을 추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김 사무국장은 정부가 전세 대란의 원인이 전세 물량이 줄고, 월세 물량이 늘어나고 있으며 집을 사지 않으려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해명하지만, 주거 안정을 논외로 하고 LTV·DTI 완화 등 부동산 경기 부양을 통한 경제 활성화 정책을 펼친데 근본적 원인이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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