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 팩트9뉴스】 클로징 - 세금 먹는 MB정부 '자원외교'…'국민소송법' 도입해야
진행 : 정운현 보도국장 겸 앵커
이명박 정부가 5년간 41조원을 투자한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겨우 5조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앞으로도 5년간 추가로 31조원 이상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야당에서 제기됐습니다. 한 마디로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얘깁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MB정부 국부유출 자원외교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인 홍영표 의원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MB정부 시절에 결정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2018년까지 31조원 이상의 추가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당이 이 건을 문제 삼고 나선 것은 MB 정권이 단기 치적에 급급해 ‘묻지마 투자’를 한 의혹이 있는데다 이에 따른 막대한 손실이 추가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투자된 41조원과 합칠 경우 71조원에 달하는 거액입니다. 국민 혈세인 나랏돈을 마구잡이로 탕진한 꼴입니다.
야당은 ‘사자방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4%가 MB 정부의 자원외교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기관의 위법 부당한 에산낭비에 국민들이 개입할 수 있는 ‘국민소송법’을 도입해야한다는 의견도
75.6%에 달했습니다. 세금 걷기보다도 새는 바가지 단속이 시급해 보입니다.
팩트9,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 밤 9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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