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정홍원 국무총리가 5일 "우리나라의 표현의 자유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해 또 논란을 일으켰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박근혜 정부 들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 더 심해졌다.”며 “국경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표현의 자유 보장정도가 세계 57위로 표현의 자유에 문제가 있는 수준이다. 참여정부 시절의 31위에 비해 26계단이나 추락했다."고 지적하자 "평가 방법에 따라 다르다."고 강변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 정홍원 국무총리(사진-팩트TV 영상화면 캡쳐)
그는 박근혜 대통령 수배전단을 살포한 팝아티스트 이하 씨의 체포에 대해서도 "건조물에 주인의 허락없이 침입해 조사한 것으로 안다."며 "일반적인 유인물이라도 건물 주인의 승락없이 들어가서 하게 되면 주인에게 불쾌감을 준 것"이라고 강변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결국 경찰은 대통령 모욕이라고 생각해 처벌한 것“이라며 ”일반인의 출입이 가능한 건물의 옥상에 올라간 것인데 무리하게 적용한 처벌을 위한 처벌“이라고 지적한 뒤 "언론, 출판, 표현의 자유는 정부를 향한 기본권인데 정부는 한국 정부가 아닌 북한을 향한 표현의 자유(대북전단 살포)는 잘 보장해주면서 대통령을 향한 표현의 자유는 엄단하겠다고 한다.”며 힐난했다.
정 총리는 지난 4일 대정부질문에서도, 가계부채 폭발 위험성 관련 질문에 대해 "경제부총리가 대답하도록 하겠다. 어떻게 총리가 다 알아서 할 수 있나“라며 ”질문을 하려면 원고를 줘야지 대비를 할 거 아니냐“고 발언, 무책임한 태도로 구설수에 올랐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