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 팩트9뉴스】 사심心뉴스 - 싱글세 도입? 대통령부터 내라
진행 : 정운현 보도국장 겸 앵커
정운현
사심뉴스, 뜨거운 SNS 시간입니다. 어제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몇 년 후 싱글세를 매겨야 할지도 모른다고 발언한 탓에 오늘 인터넷이 뜨거웠습니다. 싱글세를 도입하겠다 발표한 것도 아니고, 언급만 했을 뿐인데요. 국민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자, 보건복지부는 ‘싱글세’는 검토한적도 없다고 정면으로 부인했습니다. 싱글세, 다시 말하면 ‘1인 가구 과세’입니다. 어제 처음 등장한 단어는 아닌데요. 참여정부와 MB정부 때도 독신가구에 세금을 더 부과하려는 시도가 있긴 했었죠. 만약 1인 가구 과세가 실시된다면, 혼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아이가 없는 부부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싱글세에 대한 누리꾼들의 생각을 한번 볼까요?
의견1
싱글세 도입해서 대통령부터 일단 내보자
싱글세 생기면 프로포즈는 이렇게 "오빠... 나랑 같이 탈세하자..."
의견2
싱글세 논리가 저출산이 사회문제이니 싱글한테 패널티줘서 그 돈으로 출산장려금을 쓰겠단 소리. 같은 논리면 실업률이 문제라서 백수들한테 돈 걷어서 임금지원 정책에 쓰고 고령화가 문제면 노인들한테 돈 걷어서 상조비용지원한단 논리.
정운현
반면에, 소수지만 싱글세 도입을 찬성하는 누리꾼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읽어볼까요?
의견3
싱글세 만들 거면 동성애자 법적 혼인도 가능하게 해줘라!
결혼하는데 필요한 대부분의 자금을 국가가 지원해주면 싱글세 찬성
싱글세 도입 찬성, 다만 소급적용
대통령도 싱글세 낸다면 찬성
정운현
요즘 삼포세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젊은이들을 일컫는 말이죠. 심각한 실업상황, 요동치는 물가와 자고 일어나면 오르는 전월세 때문에 결혼은커녕 출산마저 꺼리게 된 것입니다. 내일이 불안한데 어떤 사람이 미래를 꿈꾸고 이야기 하겠습니까. 적은 월급으로 혼자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한 명 두 명 늘어가는 가족까지 부양하기가 어려운 거겠죠. 보건복지부가 오늘 싱글세를 부인하면서 결국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이에 대해 정의당 박원석 의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 VCR. 정의당 박원석 의원
정운현
저출산이 문제라면 아이 낳고 싶은 사회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국민들 스스로 아, 이런 세상에서 우리 아이가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 생각이 들면, 애 낳지 말라고 해도 낳습니다. 많이 껴입어도 추운 겨울, 안 그래도 옆구리 허전한 독신남녀에게 가혹한 과세의 잣대는 너무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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