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 팩트9뉴스】 씨앤앰 비정규직 노동자 서울 도심 고공 농성 돌입 外
진행 : 전미란 아나운서
간추린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씨앤앰 비정규직 노동자 서울 도심 고공 농성 돌입
3년 전 한진중공업 김진숙씨가 부산 조선소 타워크레인에서 1년 가까이 고공행진을 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수도권 최대 유선방송업체인 씨앤앰 비정규직 노동자 2명이 오늘부터 고공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씨앤앰 하청업체 노동자로 일하던 이들은 비정규직 노동자 대량 해고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서울 중구의 30M 높이 광고판 위로 올라갔는데요. 고공농성 1일차 기자회견장에 팩트나인 취재진이 다녀왔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 VCR. 고공농성 기자회견장_파이낸스빌딩 앞
지난 7월, 하청업체가 바뀌는 과정에서 노조 가입한 비정규직 노동자 109명이 대량해고를 당했습니다. 이를 놓고 사측에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에 돌입했습니다. 희망연대노조 관계자는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씨앤앰 경영진은 노동자들의 고통에 모르쇠로 일관하며 최근 골드만삭스를 내세워 씨앤앰 매각에 혈안”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이들은 사측 답변이 나올 때까지 농성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잠시 후 집중 인터뷰 시간에 현장을 연결해서 인터뷰 하겠습니다.
세월호, ‘인양 문제’로 국면 전환
세월호 참사에 국면 전환이 이뤄졌습니다. 어제 정부가 실종자 수색 중단 발표를 했지만 이제 세월호 인양 문제가 남았습니다. 그동안 실종자 전원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가 가족들에게 선체 인양 이야기를 꺼내기가 조심스러웠는데요. 앞으로는 세월호 선체를 봉인하고 인양 방안을 공론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실종자 대책위도 인양 방법을 고민해달라며 정부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아직까지 인양 방법과 시기에 대해 결정한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세월호를 인양하는 문제로 전문가들도 엇갈리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정확한 조사,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꼭 인양을 해야한다는 의견과 맹골수도의 물살과 선체의 중량 같은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인양이 어렵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조기연금 받는 국민 늘어…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사이 대책 필요
‘손해연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연금은 연금인데, 손해라는 단어가 붙으니 무슨 말일까 싶으시죠?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원래 나이보다 최대 5년을 앞당겨 받는 조기연금이란 뜻입니다. 명예퇴직 같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찍 은퇴한 고령자들이 생활고 때문에 연금을 미리 받는 것인데요. 이렇게 당겨 받으면 원래 받는 연금액보다 감소하는데요. 일찍 받는 기간 만큼 해매다 6%씩 줄어들기 때문에 노후소득 보장수준이 현저히 낮아지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조건에도 조기연금 수급자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에 18만여 명이었던 조기연금 수령자가 올 들어 4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조기연금은 정규 퇴직 연령 이전에 퇴직한, 국민연금 가입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를 앞둔 고령자들의 생활고가 심각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MB정부 자랑하던 ‘자주개발률’ 증가, 실은 ‘허수’?
부메랑이죠. MB정부의 ‘자원외교’는 지난 정부가 자랑하는 성과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이명박 정부 때, 해외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힘으로 개발한 성과인 자주개발률을 참여정부와 비교하며 자랑해왔는데요. 지난 2007년 4.2%에 불과했던 석유와 가스의 자주개발률이 2009년 들어 9%로 높아졌고 전략광물 또한 18.5%에서 25.1%로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해외자원개발 국부유출 진상조사위 간사 부좌현 의원을 통해, 지난 정부의 자주개발률은 ‘허수’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주개발률이 높을수록 해외에서 개발한 자원을 국내로 도입할 수 있는 양이 늘어나는데요. 그래서 이 수치가 해외자원개발 성과를 나타내는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부 의원은 지난 정부의 성과로 평가 받는 자원들은 국내 반입이 어려운데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문수 표 ‘특권 내려놓기’…김무성 대표 지지에도 당내 반발 거세
한때 여당의 차기 대권주자로도 주목 받던 김문수 새누리당 의원이 ‘보수 혁신’ 계획을 발표했다가 같은 당 소속 의원들에게 곤욕을 치렀습니다.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장인 김의원은, 어제 국회 의원총회에서 체포동의안 자동 가결,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 같은 ‘특권 내려놓기’ 혁신안을 공식 보고했습니다. 참석 의원들 상당수가 보고에 불만을 드러냈는데요. 특히 김성태 의원은 “보수 혁신의 진정한 가치는 하나도 없고 백화점식 인기 영합형 내용만 담았다”며 “혁신위를 혁신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반면 김무성 대표는 혁신안에 지지의사를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거센 반발을 하면서, 혁신위 활동의 동력까지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한반도 비핵화 합의”…결과 지켜봐야
‘평화 유지’는 지상 과제죠. 미국과 중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늘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반도 비핵화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공동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개발이 성공하지 못한다”는 생각도 일치한다고 밝혔는데요.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란 중국 3대 원칙을 재확인하며 6자회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양국의 결단이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두고 볼 일인데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같은 해양 갈등과 홍콩시위 등 양국의 입장을 변화시킬 다양한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또 당사자인 북한은 최근 미국인 인질을 풀어주며 대미 유화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한국의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닉슨 사임시킨 '워터게이트’ 특별검사 존 도어 사망
40년 전 미국에서 일어난 워터게이트, 잘 아실 겁니다.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의 불명예 퇴진을 몰고 사건인데요. 당시 특별검사였던 존 도어 변호사가 현지시간으로 어제, 92세로 사망했습니다. 고인은 1960년대 민권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흑인 유권자의 권리 보호와 남부 지역 대학의 흑백통합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이젠하워 행정부 말기에, 법무부로 합류하여 연방정부를 위해 일하기도 했는데요. 이때 민권운동의 절정기를 이루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1962년 미시시피 주립대가 흑인의 입학을 거부했지만 학교로 데려가서 사상 첫 흑인 학생으로 등록시킨 유명한 일화도 있습니다. 흑인 인권운동가가 총격으로 사망하자 수석검사로 활동하기도 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그에게 대통령 훈장을 수여하며 ‘민권법’과 ‘투표권리법’의 초석을 다졌다고 칭송하기도 했습니다.
‘APEC’ 끝낸 중국, 홍콩 강경진압 착수하나
얼마 전 케리 미 국무장관이 중국의 양제츠 국무위원에게 홍콩 우산혁명 무력진압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별 다른 대꾸가 없었던 양 위원이 이제 대답을 하나 봅니다. 홍콩당국이 경찰 7천 명의 휴가를 취소했습니다. 때맞춰 홍콩경찰과 사법기관이 회의를 열어 ‘금제령’ 집행에 대해 세부사항을 논의했는데요. 이런 정황으로 볼 때 시위대를 강제해산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정치권 인사는 인터뷰에서 한동안 시위대와 당국의 ‘소모전’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와 관계 있다고 말했는데요. 회의가 끝난 만큼 이제 홍콩 경찰이 적극적인 정리에 나설 것이라는 게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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