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팩트9뉴스 오프닝
진행 : 정운현 보도국장 겸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팩트9’의 정운현입니다.
국민의 정부의 여러 업적 가운데 하나를 들라면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을 들 수 있습니다. 인권위는 3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그야말로 독립기관입니다. 참여정부 시절 정부가 이라크 파병 결정을 내리자 인권위가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 그 한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2002년 4월 1일 문을 연 국가인권위원회는, “개인의 불가침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인권위 출범을 계기로 한국도 국제사회에서 인권국가로 불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권위가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 즉 ICC로부터 지난 3월에 이어 또다시 ‘등급보류’ 판정을 받아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고 합니다. 참여정부 시절이던 2004년 ICC 가입 당시 A등급을 받았던 인권위는 2008년 심사에서 같은 등급을 유지하면서 ICC 부의장국까지 지냈습니다. 그런데 불과 6년만에 인권위의 국제적 위상이 바닥으로 추락한 셈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명박 정권 이후 각종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인권위는 침묵하거나 외면, 혹은 왜곡된 조사결과를 발표해 왔습니다. 현병철 인권위원장은 그간 야당과 인권단체들로부터 수차례 자진사퇴 요구를 받아왔으나 꿈쩍도 않은 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현병철 위원장의 현 체제를 고수하는 한 인권위의 위상 제고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연일 북한에 대해 인권 개선을 압박하면서 정작 등잔 밑이 어두운 건 모르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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