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이재정 전 참여정부 통일부장관은 박근혜 정부가 형식에 치우친 몽니를 부려 남북 당국간회담이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은 정부가 회담에 참여할 북측 인사를 지목한 것부터 기본에서 벗어난 행동이라며, 남북이 대화국면으로 들어설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접근조차 못해보고 무산시킨 더 큰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정 전 장관은 12일 MBC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상대방의 제도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부족했다면서, 정부가 북측 수석대표로 요구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은 통일부와 국정원을 합친 직책이지만, 정확하게는 통일부장관 보다는 국정원장이 상대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수석대표급에 맞지 않는다고 불만을 제기한 내각책임참사는 비상설직으로 부처를 장관하지 않는 장관인 무임소장관에 해당한다며, 과거 2000년부터 8년간 21차례의 장관급 회담에도 내각책임참사가 정부로 치면 총리실 직속 국무조정실장 정도의 직위를 가지고 장관급회담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정 전 장관은 결과적으로 보면 정부가 작은 것에 연연해 대국을 그르쳤다면서, 제도가 다른데도 정부는 18시간에 걸친 실무회담에서 의제보다는 격을 따지면서 실랑이를 벌이고, 상대방의 대표를 지명한 것은 기본에서 벗어난 행동이었다고 비판했다.
정 전 장관은 박 대통령이 격에 맞지 않으면 상호신뢰가 어렵다는 원칙을 제시한 바 있으나, 역대 장관급회담에서 수석대표가 누구냐에 따라 풀릴 문제가 안 풀리거나, 안 풀릴 문제가 풀린 적은 없었다면서, 정부의 책무는 대화의 끈을 놓지않고 당장 발등에 떨어진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정 전 참여정부 통일부장관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정부가 6년 만에 모처럼 찾아온 기회를 날려버렸다며, 전 통일부장관으로서 답답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북한이 지난 9일 실무회담에서 당국간 회담 명칭을 장관급 회담이 아닌 당국 회담으로 제의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김양건 통전부장을 북측 수석대표로 하라는 주장을 반복하니까 그렇게 한 것 같다고 풀이했다.
북한이 경제와 핵문제를 투트랙으로 가져가려 했으나, 얼마 전 중미회담에서 비핵화를 강조하는 등 이것이 막힐 것 같아 당국회담을 무산시킨 것 아니냐는 주장에는, 북핵과 관련해서는 원론적 수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면서, 오히려 실무회담 과정에서 양측이 추구하는 목표가 너무 달랐던 것이 원인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관광, 이산가족 상봉 등은 쌍방간에 논의할 수 있는 교감이 있으나, 6.15공동선언에 대한 것이 문제가 됐던 것 같다면서, 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과거 합의했던 6.15나 10.4공동선언을 존중하겠다는 말을 해서 일말의 희망을 가졌으나,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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