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바연대 이혜정 활동가는 11일 SBS <한수진의 SBS 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일시적으로 국회가 최저임금 결정 기능을 위임받아 대폭으로 인상하는 정치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은 지난 8일 알바연대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여름휴가를 컨셉으로 한 집회를 열고있는 모습<사진제공-알바연대>
알바연대(대표 김순자)는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이어, 이번에는 최저임금 결정 권한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국회로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알바연대 이혜정 활동가는 11일 SBS <한수진의 SBS 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근로자와 사용자 위원간의 갈등이 심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일시적으로 국회가 이 권한을 위임받아 최저임금을 대폭으로 인상하는 정치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활동가는 경총 등 재계가 임금동결을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미 예견했던 것이라며, 이들이 최저임금을 올리면 중소기업만 힘들어지고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남양유업 사태에서 보듯 영세상인이 힘든 것은 대기업의 횡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대기업들이 모인 경총이 중소기업을 내세워 최저임금 동결안을 내는 것은 모순적인 행동이고 권력을 빼앗기기 싫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활동가는 최저임금 결정에는 평균생계비가 중요한 판단근거가 돼야 한다면서 OECD 가입국 중 한국과 비슷한 물가수준을 가진 호주의 경우 2011년 기준으로 최저시급이 15달러(약 1만 7천원)이 넘는 반면, 한국은 3.9달러(약 4,420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경제규모로는 세계 10위정도인데 반대, 최저임금 수준은 21위이며, 노동시간은 2400시간으로 세계 1위라며, 나라는 잘 사는데 일은 많이 시키고 월급은 적게 주는 착취가 심한 나라라고 지적했다.
이 활동가는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자는 내용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 10년 전만해도 무상교육은 공산주의자나 이야기 하는 것이었지만, 꾸준히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다보니 정치인들도 찬반 입장을 가지는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최저임금 1만원 운동 논란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알바연대는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여름휴가를 컨셉으로 하는 집회를 열고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자고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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