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선거법위반 적용과 구속영장 청구를 가로막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하고 있다며 경고하고 나섰다.
김 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황 법무부장관의 적법하지 않은 검찰수사 개입과 관련해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면서, 선거법 위반혐의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재정신청도 추진하겠다며 압박하고 나섰다.
이어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할 수 있게 되어있으나,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검찰총장과 협의한바 없다고 답변을 한 것은, 황 장관이 스스로 법과 원칙을 져버린 행위라고 밖에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치의 마지막 보루이어야 할 법무장관이 오히려 앞장서서 법치를 가로막고 있다면서,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정치공작과 경찰의 은폐·축소 시도는 헌정질서를 뿌리 채 흔드는 반국가적 범죄행위이자 법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국기문란 행위라고 비난했다.
김 대표는 검찰이 이미 보름쯤 전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선거법을 적용해 구속수사가 마땅하다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황 장관이 이를 묵살해 왔을 뿐만 아니라 선거법 위반혐의 적용도 수사 지휘가 아니라면서 사실상 재검토를 계속 주문해왔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박근혜 정부가 지난 대선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확고히 하려면 국정원의 대선불법개입 공작사건과 경찰의 은폐·축소 시도에 대해 헌정파괴·국기문란 행위로 보고 검찰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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