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언론에 의해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를 설립한 정·재개 인사들의 명단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음에도, 사정당국은 원론적인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강도 높은 대응을 촉구했다.
이 최고위원은 10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나 국세청 등 당국은 역외탈세 여부와 자금조성 과정에서 횡령이나 배임, 분식회계 등 불법이 발생했는지 철저하게 따져 성역 없이 엄벌에 처해야 한다면서 이와 같이 말했다.
이어 언론이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를 설립한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한지 상당시일이 지났음에도, 사정당국은 역외탈세 근절을 위해 국제공조를 강화하겠다는 이야기만 반복하고, 구체적인 사안이나 진척과정이 들리지 않아 국민들의 의구심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강제수사와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권한 등 엄청난 힘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초국적인 정보망과 수만 명의 전문 인력을 가진 정부기관도 수십 년간 못해냈던 일을 언론인 몇 명이 해내고 있다며 사법당국의 무능을 질타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미 언론에서 발표한 명단만 해도 재벌총수, 전직 대통령들과 연결 가능성이 높은 인사들이 포함 돼 있고, 범죄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사례도 있다면서, 정부와 조세협약이 체결돼 있는 국가의 경우 요청만 하면 계좌내역 등 정보일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법당국의 의지만 있다면 진실을 규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