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2일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에 대해, 여야가 이미 법을 통과시키기로 결정한 만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도 "현재 주어진 조건에서라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족대책위는 이날 오후 6시, 경기 안산 단원구 초지동 경기도미술관에서 총회를 연 뒤에 오후 8시 30분경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총회에는 유가족 23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자리에서 특별법 수용여부에 관한 투표는 없었다고 밝혔다.
유경근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이날 입장발표가 끝난 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특별법 수용하기로 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현재) 유가족이 수용을 하지 않고, 하고의 여부가 의미 있겠느냐”며 “합의안을 수용하든 안하든 이미 여야에선 이미 법을 통과시키기로 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유 대변인은 이어 “현재 유가족의 의견이 특별히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만큼, 현재 주어진 조건에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있는 것”이라며 “이 법을 좋아서 받아들이거나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대변인은 또 “결국 찬성 반대의 문제가 아니고 현재 명확하게 표현할 단어는 없다. 현 상황에서 어떻게 좋은 모습으로 바꿔나가는가의 의지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협상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31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을 총 1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유가족이, 부위원장은 여당이 추천하고, 진상규명 소위원장은 야당이 추천하기로 했다. 또 유가족들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인사는 특별검사후보군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가족대책위는 여야 합의안에 대해 “양당이 제시한 합의안은 진상규명을 보장하기엔 불충분하다”며 “특별조사위원회의 인력과 예산에 정부여당이 개입하여 통제할 우려가 크고, 특별검사 후보군 형성에 있어 세월호 가족의 추천권 행사를 배제하고 여당의 추천권을 보장토록 한 것은 특별검사의 독립성을 제약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또 “강제조항이 크지 않고, 예전 과거사정리위원회보다도 ‘제출거부한 자료에 대한 열람권’에 대한 언급이 없는 만큼 조사권 보장이 미흡할 것으로 보이며, 정부여당의 협조여부에 따라 위원회 구성이 마냥 미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대책위는 “양당이 법안을 처리하기로 약속한 오는 7일까지 여야 합의안의 미흡한 점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새해에는 특별법 시행과 전면적인 활동을 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과 이와 병행될 위원회 조직 구성이 세월호 유가족의 참여와 주도 아래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협력할 것과, 진실규명을 약속하는 대국민 서약식을 오는 7일에 개최할 것, 보상 및 지원에 대한 생존자·피해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시했다.
이들은 “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대비는 물론, 향후 진상조사 과정에서 검토·감시·제안 등의 활동을 할 것”이라며 “만약 조사·수사·기소에 심각한 장애가 초래될 경우 유가족은 국민과 함께 특별법 개정운동 등을 통해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특별법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고, 설사 법이 제정되더라도 합의안대로의 골격대로만 제정될 경우 성역없는 진상규명으로 가는데 많은 방해와 장애물이 있을 것“이라며 ”특별법 제정은 출발선일 뿐“이라고 강조한 뒤 ”유가족의 손을 놓지 말고 끝까지 함께해주시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유경근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광화문·청운동·안산분향소 농성장 세 곳의 유지 여부에 대해 “추후에 말씀드릴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논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어 ‘대국민 서약식’에 대해서는 “이날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것”이라면서 “내일(3일) 시간이 잡히면 여야에게 제안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 대변인은 “이번 합의안에 나온 내용도 있지만, 아직 나오지 않은 내용도 있는 만큼 모든 방안을 총동원해 유가족의 의견을 더 반영시켜 조금이라도 더 나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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