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지난 30일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인구 편차를 ‘현행 3대 1에서 2대 1로 조정하라’고 결정한 것에 따라, 오는 2016년 총선에서 대대적인 선거구 재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정치권에선 이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현행 소선거구제(한 지역에서 1인만 선출)에서 중대선거구제(좀 더 넓은 지역에서 몇 명을 선출)가 거론되고 있다.
이같은 선거법 개편은 최근 개헌 논의와 맞물려 진행될 개연성이 높아 향후 중대한 변수를 불러올 전망이다. 특히 31일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현행 선거제도 관련 개혁 목소리가 연속 터져 나왔다.
박지원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에서 “헌법재판소의 선거구획정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며 “차제에 중․대선거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정세균 비대위원도 “지역패권주의 극복, 공천제도 개혁, 민심 반영의 정치 등을 실현하기 위한 선거제도의 전면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중대선거구제 비례대표제 확충과 개선 등 모든 개혁안이 민주적으로 논의되고, 투명하게 결정되는 제3자적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문재인 비대의원도 "큰 틀에서 선거제도의 정밀한 개혁이 필요하다. 차제에 승자독식 소선거구제가 초래하는 지역주의 정치구도를 완화하고, 약화하는 지역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해 권역별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통합진보당 등 소수정당에서도 헌재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현행 소선거구제의 개혁을 주장하고 나섰다. 새누리와 새정치민주연합의 거대양당 체제에 짓눌려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만큼 환영의 목소리가 높다.
현행 ‘소선거구제’가 한 지역구에서 1위 후보만 당선되는 승자독식 구조라, 영·호남을 텃밭으로 두고 있는 새누리-새정치민주연합의 양당 체제와 지역주의를 강화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그러다 보니 소수정당이나 신생정당이 그 틈에 끼어들 여지가 없었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현행 소선거구제는 국민의 평등권을 보장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일부 국민의 의사만 반영되고 절반에 가까운 국민의 의사는 사표가 되고 있다.”며 “평등권을 더욱 확장시키기 위해 이번 기회에 선거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병윤 통합진보당 원내대표도 31일 비교섭단체 대표연설문에서 “선거제도 논의에 대해 책임 있게 임해야 한다.”며 “비례의원 수를 늘려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비정규직,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국회로 변모해야 한다.”면서 현행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새누리당 내에서는 친박계와 친이계의 목소리가 갈리고 있다. 친박계는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 논의를 중단시켰던 만큼 이에 동조하는 분위기지만, 친이계 일부 의원들은 개헌을 찬성하고 있는 분위기다.
청와대 정무·홍보수석 출신인 이정현 의원은 31일 대정부질문에 앞서 "개헌은 정치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문제"라며 "국민의 완전한 합의 없이는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같은 당 함진규 의원도 "지금은 민생을 최우선으로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고 가세했다.
반면 친이계 수장인 이재오 의원은 31일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와의 인터뷰에서 “선거구제 조정문제가 나오니까 자연적으로 선거구제에 대한 현재 소선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아예 바꾸자는 의견도 이번 기회에 많이 나올 것 같다."며 "(이참에) 중대선거구제로 해서 국정에 전념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밝혀, 중대선거구제로의 변화에 찬성하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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