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인태연 전국유통상인 연합회 공동회장은 30일 중소상인들이 적합업종 법제와와 정부의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선 등 생존권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요구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인 회장은 이날 팩트TV ‘을짱시대’ ‘벼랑끝에 몰리는 상인들’이라는 주제의 방송에서 지난 28일 전국 교통상인 연합회, 산업공제 연합회 등 중소상인 적합업종 추진본부의 9개 단체가 동반성장위원회 앞에 모여 중소상인적합업종의 법제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적합업종 지정이 대기업과 중소상인의 자율 협약과 동반성장위원회 권고 사항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대기업이 중소상인들의 터전까지 밀고 들어와 생계마저 위험한 상황이 되고 있다”며 “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이 일시적으로 중소상인을 보호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경제·주변·교통·주거·환경 등 총체적인 평가를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 회장은 또 30일 종각에서는 전국 이동통신유통협회 회원들이 단통법 시행으로 죽어가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집회를 가졌다면서, “정부의 재벌중심 정책에 재벌들의 입김이 단말기와 통신비의 분리 공시, 유통 시스템 등 단통법 입법 과정에 작용하면서 시민을 위한 법이 아니라 재벌을 위한 법이 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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