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이명박 정부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차별 사건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추세가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으며 ‘성차별’ ‘학벌차별’ ‘지역차별’ 관련 문제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국가인권위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5년간 인권위에 접수된 차별사건이 연평균 762건이었던 것에 비해 이명박 정부 5년간 차별사건은 연평균 2,020건으로 나타나 2.7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1년 1월 캐나다 토론토의 한 경찰관이 ‘안전교육’에서 “성폭행 희생자가 되지 않으려면 야하게 옷을 입고 다니지 말아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이 발언은 ‘야한 옷차림이 성폭력의 원인이다’라는 차별을 담고 있다는 논란이 일었고, 이후 이 발언에 항의하는 시위가 이어졌다.(사진출처-여성신문TV 영상 캡쳐)
노무현 정부 첫 해인 2003년 358건을 시작으로, 2004년 389건, 2005년 1,081건, 2006년 824건, 2007년 1,159건의 차별 사건이 접수됐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인 2008년 1,380건을 시작으로 2009년 1,685건, 2010년 2,681건으로 급증했고 2011년 1,803건으로 잠시 줄었다가 2012년 2,549건으로 다시 늘었다. 또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에도 2,491건의 차별 사건이 접수돼 인권차별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민희 의원은 “이명박 정권 이후 신고건수가 급증한 근본적인 원인은 이명박 정권이 도덕성 논란 속에 집권하였으며, 인권이나 정의, 도덕성을 내팽개치고 ‘말로만 경제성장’에 올인한 것과 무관치 않다.”라며 “박근혜 정부 들어 계속 이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인권 문제 또한, ‘이명박근혜정권’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전 정부에 비해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눈에 띄게 증가한 차별분야는 ‘성차별’, ‘성희롱’ 등 성 관련 문제나 ‘출신지역’ ‘학벌’ ‘인종차별’ 등으로 밝혀졌다. 특히 학벌 관련 문제가 2012년 47건→2013년 124건, 성별 관련 문제가 44건→63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최민희 의원실 관계자는 29일 <팩트TV>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아직 정확한 원인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2001년 출범이후 지난해까지 인권위에 16,589건의 인권관련 접수 중 현재 16,000건(96%) 정도가 처리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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