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9일 지난 3주간(7~27일) 진행된 국회 국정감사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13개 상임위에서 우수의원 28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국감방해 피감기관장도 3명 선정했다.
3명씩 선정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를 제외한 11개의 기관에선 각각 2명씩 선정됐으며, 당별로 나눠보면 새정치민주연합 20명, 새누리당 5명, 정의당 3명이다.
▲ 2014 국정감사 우수위원 명단(사진출처-경실련)
경실련은 “올해 국정감사가 촉박한 시간에 따른 의원들의 준비부족과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거부 및 출석거부 등 조직적인 국감방해 행위로 ‘부실국감’, ‘맹탕국감’을 되풀이했다.”면서도 “적극적인 정책검증에 나선 의원들이 증가했다는 점에선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이번 국감에서 ▲사이버사찰과 사이버망명 ▲ 최경환식 경기부양책 문제점 ▲통영함 등 방사청 군납비리 ▲MB정부 4대강 비리 및 해외자원개발사업 실패 ▲관피아의 폐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부작용을 지적한 부분에 높은 점수를 줬다.
한편, 국감방해 피감기관장으로는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선정됐다.
윤 장관은 '이미 공개된 사안을 위주로 작성하라', '상세하게 작성하는 것은 자제하라' 는 내용이 담긴 ‘국정감사 대응 관련 지시사항’ 문서를 산하기관에 보낸 사실이 12일 드러나 ‘사전검열’ 논란을 불렀다. 이에 야당 측은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 총재는 23일 예정됐던 보건복지위원회 출석을 거부하고 사상 초유의 국감 ‘뺑소니’를 일으켜 물의를 일으켰다. 게다가 중국에서도 기자와의 오찬 관련해 오락가락 행보를 보여 논란을 불렀고, 이에 대한적십자사 노조는 김 총재의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박 보훈처장은 10일 정무위원회 국감장에서 정우택 위원장의 서면보고 결정을 거부하고 "구두로 보고하겠다."며 고집을 부렸다. 이에 정 위원장이 "지금 국회를 설득하러 왔느냐"고 고성을 지르기도 하는 등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이들은 이번 국감을 통해 국회에 ▲연중 상임위별로 캘린더식 상시국감 도입 ▲소수 정파 증인채택 인정과 증인 불출석, 위증, 정부의 자료제출거부에 대한 처벌 강화 ▲국감 사후검증 제도 철저 실시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의 사전검증 등의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2000년부터 해마다 국정감사 모니터를 진행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는 국감 우수의원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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