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은 28일 전작권 환수 재연기에 대해 “전작권이 전환되고 연합사가 해체되면 북한 김정은 일당의 오판에 의한 도발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이러한 우려에 대한 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재연기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김 실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전작권 전환 계획을 제대로 이행했다고 스스로 자부할 수 있나”라고 질문하자 “지난해 2월의 북한의 3차 핵실험, 3~4월에 유례없었던 북한의 긴장조성 등 이러한 안보상황이 있었다”며 “그런 시각이 고려됐다”고 주장했다.
▲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이 28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출처-팩트TV 방송영상 캡쳐)
이에 안 의원은 “김 실장이 국방부장관 재직시절에, 샤프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작권 전환에 대해 ‘한미간의 좋은 화합관계’라고 평가했고, 2006년에 벨 사령관도 당시 럼스펠드 국방장관에게 ‘한국이 전작권 환수를 위한 이미 충분한 조건을 갖췄다. 환수해도 충분하다’고 평가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실장은 “당시에는 정책적으로 결정된 전작권 환수에 대해, 과업수행 관련 장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말한 것”이라면서 “(현재 전작권 환수 재연기는) 상황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임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안 의원이 “청와대가 전작권 재환수 시기를 ‘적절한 조건이 갖춰질 때'라고 모호하게 설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지적하자 김 실장은 "그 조건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우리군의 능력 및 한·미간의 대응능력을 이야기하는 것, 전반적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독자적 대비능력, 전반적 안보상황의 세 가지를 말한 것"이라며 "이 조건은 2020년대 중반 정도에는 전작권을 전환할 수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에 안 의원은 “이미 우리가 두 번에 걸쳐 연기한 것도 모자라, 이번엔 시기까지 정하지도 아니하고 조건에 충족한 환수를 받겠다는 것은 우리 정부의 전작권 환수 의지가 굉장히 박약하다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하자, 김 실장은 “전작권 전환이 최초 논의됐던 2006년 당시에도 군에선 상황조건에 대한 논리가 굉장히 많았다.”면서 “전작권 전환은 안보상황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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