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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전작권 환수 재연기? 김정은 도발 우려 때문”
등록날짜 [ 2014년10월29일 09시30분 ]
팩트TV뉴스 고승은 기자
 
【팩트TV】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은 28일 전작권 환수 재연기에 대해 “전작권이 전환되고 연합사가 해체되면 북한 김정은 일당의 오판에 의한 도발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이러한 우려에 대한 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재연기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김 실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전작권 전환 계획을 제대로 이행했다고 스스로 자부할 수 있나”라고 질문하자 “지난해 2월의 북한의 3차 핵실험, 3~4월에 유례없었던 북한의 긴장조성 등 이러한 안보상황이 있었다”며 “그런 시각이 고려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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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이 28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출처-팩트TV 방송영상 캡쳐)
 
이에 안 의원은 “김 실장이 국방부장관 재직시절에, 샤프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작권 전환에 대해 ‘한미간의 좋은 화합관계’라고 평가했고, 2006년에 벨 사령관도 당시 럼스펠드 국방장관에게 ‘한국이 전작권 환수를 위한 이미 충분한 조건을 갖췄다. 환수해도 충분하다’고 평가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실장은 “당시에는 정책적으로 결정된 전작권 환수에 대해, 과업수행 관련 장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말한 것”이라면서 “(현재 전작권 환수 재연기는) 상황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임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안 의원이 “청와대가 전작권 재환수 시기를 ‘적절한 조건이 갖춰질 때'라고 모호하게 설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지적하자 김 실장은 "그 조건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우리군의 능력 및 한·미간의 대응능력을 이야기하는 것, 전반적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독자적 대비능력, 전반적 안보상황의 세 가지를 말한 것"이라며 "이 조건은 2020년대 중반 정도에는 전작권을 전환할 수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에 안 의원은 “이미 우리가 두 번에 걸쳐 연기한 것도 모자라, 이번엔 시기까지 정하지도 아니하고 조건에 충족한 환수를 받겠다는 것은 우리 정부의 전작권 환수 의지가 굉장히 박약하다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하자, 김 실장은 “전작권 전환이 최초 논의됐던 2006년 당시에도 군에선 상황조건에 대한 논리가 굉장히 많았다.”면서 “전작권 전환은 안보상황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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