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새누리당이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새정치민주연합과 공무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연내 처리를 강조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공무원 연금 개혁안 처리를) 금년 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영상 국무회의에서 새누리당이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연내 처리를 강조하고 나섰다.(사진출처 - 청와대 홈페이지) 이어 “개혁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현행 시스템 유지가 더 어려워지는 현실”이라며 “국가와 미래를 위해 헌신해온 공직자들에게 다시 한 번 희생을 요구하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처리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문제가 이미 20여 년 전부터 재정적자의 심각성이 예측되고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근본적인 처방을 미뤄오다 현재에 이르게 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에도 제대로 개혁하지 못하고 또 미룬다면 공무원연금으로 인한 부채가 앞으로 484조원이나 발생하게 된다”면서, 이것은 “국민 1인당 945만원에 해당하는 빚을 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이 직접 공무원 연금개혁안의 연내 처리를 주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오는 29일 국회 시정연설을 마친 뒤 예정된 여야 대표 및 원내대표, 정책위의장과의 회동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연내 처리를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며, 여당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 공무원 연금 개혁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새누리당이 어제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한마디로 졸속에, 내용과 절차 면에서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민연금 문제를 도외시한 채 공무원연금만 맞추겠다는 것은 심각한 하향평준화”이며 “사회적합의를 이뤄내겠다는 과거 약속도 지키지 않고 이해관계인들을 모두 배제한 채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공무원노조도 이날 오후 새누리당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저지를 결의하는 지도부의 삭발을 시작으로, 다음 달 1일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신임투표와 총파업 여부를 묻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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