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새누리당이 공무원 연금을 65세부터 지급하고, 연금 적자 보전액을 당초 정부 안인 334조에서 442조로 100조 정도를 더 절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발표하자, 공무원들은 ‘하박상박’의 개악안이라며 ‘총파업불사’를 선언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신임투표도 실시하겠다고 반발했다.
이충재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27일 담화문을 발표하고 연금개혁안은 “공적연금 시스템 전반을 용돈연금 수준으로 하향평준화 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본심을 드러낸 것”이라면서, “800만 공무원 가족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공무원노조가 2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이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상박하박'의 개악안이라며 저지 투쟁에 나설것임을 밝혔다. (사진제공 - 공무원노조)
이어 “새누리당이 검토한 개혁안은 금융보험 관계자와 이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학자로 구성된 한국연금학회가 제안한 내용”이라면서 사실상 “공무원연금 민영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수진 사학연금공대위 위원장도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은 공무원노동자들과 사회적 협의를 운운하더니, 밀실 개악안을 내놨다”며 “사립학교 30만 교원과 교직원들은 공적연금의 하향평준화를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연금개혁안 저지를 결의하는 삭발식을 가질 예정이다. 또 다음 달 1일에는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조합원들에게 총파업과 박 대통령에 대한 신임투표 실시 여부를 묻겠다는 계획이다.
새누리 “희생, 도리 없다”
반면, 새누리당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정부가 공무원연금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12조 2천억을 부담했으며, 앞으로 10년간 53조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면서 국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연금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28일 “국민 부담 경감을 목표로 1995년, 2000년, 2009년 세 차례에 걸쳐 개혁이 추진했지만, 재정 적자를 감축시킬만한 성과는 내지 못했다”면서 “과거 공무원연금 개혁이 용두사미로 끝난 탓에 현세대의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한구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 TF 위원장도 “2080년까지 현재 방식대로 지급할 경우 정부 보전금이 1,270조에 달한다”며 공무원 노조의 반발에도 “희생은 도리가 없다. 솔직히 얘기하고 하소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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