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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12~13 이틀간 당국간회담 합의
등록날짜 [ 2013년06월10일 10시01분 ]
신혁
 
남북이 12일과 13일 양일간 서울에서 남북당국간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9일 오전부터 10여 차례의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10일 새벽 정식 명칭을 ‘남북당국간회담’으로 하고, 경의선을 통해 육로로 방문해 12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회담을 개최하는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그러나 양측은 수석대표와 의제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앞으로 회담 진행에 어려움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10일 배포한 ‘판문점 실무접촉 결과 설명자료’에서 이번 실무접촉의 회담명칭과 일자, 장소, 대표단 규모, 왕래 경로 등에 대해서는 합의했으나, 수석대표 급과 의제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협의 결과를 발표문 형식으로 각각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협의문에 수석대표를 ‘남북문제를 책임지고 협의․해결할 수 있는 당국자’로, 북측은 ‘상급 당국자’로 하는 한다고 밝히고 있다. 수석대표를 정부는 통일부 장관이, 북측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통일전선부장이 나올 것을 요구했으나, 북측은 상급당국자로 할 것을 고집하면서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제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이미 통일부장관이 지난 6일 남북당국간회담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힌바 있는 만큼 이번 회담에서는 행정적·실무적 문제에 집중해서 논의하자며 ‘당면하게 긴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포괄적인 표현을 요구했으나, 북측은 모든 사안들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발표문에서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 이산가족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 문제 등 당면하게 긴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북측은 발표문에 “개성공업지구 정상화 문제,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 문제, 6.15 및 7.4 발표일 공동 기념 문제, 민간왕래와 접촉, 협력사업 추진 문제 등 남북관계에서 당면하고 긴급한 문제”라며 6.15와 7.4공동선언 남북공동행사 개최에 무게를 뒀다.
 
남북은 앞으로 추가적인 실무접촉을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협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번 실무접촉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수석대표와 의제의 협의가 계속 진행 될 전망이나, 서로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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