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새누리당 공무원연금TF는 '더 길게 내고 더 늦게 받는' 내용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27일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다음날인 28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을 확정한 뒤 김무성 대표가 개혁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 측은 ‘공적연금 허물어 재벌 배를 불리려는 꼼수’ 라며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드러내 앞으로도 깊은 갈등이 예상된다.
TF 팀장인 이한구 의원은 27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연금의 적자보전 예산을 적절한 선에서 줄이고, 국민연금 등에 지나치게 후한 측면을 개선하고, 그렇더라도 공무원의 생활 수준을 위협하지 않는 수준에 맞춘다는 게 개혁의 3가지 목표"라고 밝혔다.
▲ 10월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새누리당 공무원연금TF 팀장인 이한구 의원이 '더 길게 내고 더 늦게 받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사진출처-YTN 영상 캡쳐)
새누리당은 당초 정부안이 2080년까지 344조 원을 절감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해 100조 원가량 더 늘어난 442조 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개혁안에 따르면 연금 지급 개시연령이 2031년 퇴직자부터 65세로 늦춰진다. 그 이전까지는 단계적으로 2013~24년 퇴직자는 61세, 2025~26년 퇴직자 62세 등 개시연령을 늦춰나갈 방침이다. 현행 제도는 2010년 이전 임용자에게는 60세부터, 2010년 이후 임용자에 대해서는 65세부터로 차등적용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들이 내는 연금기여금의 납부 기간 상한도 기존 33세에서 2024년까지 40세로 7년 늘어난다. 이번 새누리당 안에 따르면 전체적인 연금은 15% 감소하나 퇴직수당은 38% 증가한다. 결과적으로 현행보다 17% 더 내고 10% 덜 받는 구조로 개편된다.
공무원의 연금기여율(급여 중 연급으로 떼는 비중)은 현행 7%에서 2018년까지 10%로 늘어난다. 단 2016년 이후 임용되는 사람은 4.5%만 내면 된다. 연금지급률은 현행 1.9%에서 최종적으로 1.25%(2015년 이전 재직자)와 1.0%(2016년 이후 임용자)로 낮아진다. 따라서 2015년까지 재직자는 지금보다 더 내고 덜 받는 것이고, 2016년 이후 공무원이 된 사람은 덜 내고 덜 받는 셈이다.
아울러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했는데, '최근 3년간 전체 공무원 평균소득' 과 '공무원 개인 전 재직기간 평균소득'을 50%씩 반영해 연금액을 산정하도록 했다. 또 연금액 산정과 기여금 납부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현행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평균액'의 1.8배(804만 원)에서 1.5배(670만 원)로 하향했다.
이는 고위직 퇴직자의 수령액을 더 깎고 하위직 퇴직자에 대해선 조금 깎는 ‘하후상박’ 구조로서, 상대적으로 더 큰 희생을 강요당한다며 반발하는 하위직 공무원이나 신입 공무원들의 불만을 의식한 조치로 해석된다.
또한 고액연금 수령자에 대한 재정분담 규정을 도입했다. 고액연금자의 추가적 비용분담을 위해 평균연금액(약 219만 원)의 2배 이상(438만 원)을 수급하는 사람은 2016~25년간 연금액을 동결시키기로 했다.
이한구 의원은 “2080년까지 현행대로 하면 모두 1,278조 원이 투입된다. 당 개혁안으로 하면 여기서 440조 원, 35%를 줄일 수 있다.”며 “별별 수단을 다 생각해도 이 정도밖에 절감이 안 된다는 것을 공무원들이 잘 인식해주면 좋겠다.”라고 동참을 호소했다.
공무원노조 즉각 반발.. “고민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 총력투쟁할 것”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 측은 즉각 반발했다. 공적연금개악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는 이날 오후 3시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의 개혁안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이충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가 그들의 트레이드마크인 ‘불통’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며 “당사자를 배제한 사실상 공무원연금을 폐지하자는 새누리당의 안을 절대 수용할 수도 없고, 고민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공투본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새누리당은 공무원들을 ‘철밥통’으로 매도하고 정치적으로 일방적인 난도질을 일삼고 있다.”며 “(새누리당 개혁안은) 공적연금을 허물어 삼성생명 등 재벌 보험사의 배를 불리는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 10월 24일, 공적연금 개악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포럼개최 규탄기자회견을 벌였다.(사진출처-전국공무원노동조합 영상 캡쳐)
이들은 “정부의 공무원연금을 운용하면서 낭비한 수십조 원의 책임과 공무원연금에 대한 GDP 대비 지출율이 OECD 가입국들의 평균보다 낮다는 사실도 국민에 소상히 밝히고 전반적인 재정운용 계획을 다시 수립하라.”라고 촉구했다.
이어 “공무원도 가정경제를 책임지는 국민의 일원이다. 공무원의 끝없는 희생만을 강요해 노후를 희망 없는 파산상태로 몰아가는 개악안을 즉각 폐지하라.”며 “세대 간 통합과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할 ‘사회적 협의체’ 구성에 나서고, 국민의 노후를 빈곤과 자살로 내모는 망국적인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라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 측은 27일 <팩트TV>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총력투쟁을 하기로 했다”며 “내일(28일) 전 지부장들 삭발식을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할 예정”이라면서 강력하게 투쟁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투본은 앞으로 새누리당의 입법 발의안에 대해 100만 공무원·교직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새누리당 전 지역구 항의시위를 벌일 예정이며, 전 국민 대상으로 1,000만 서명운동도 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오는 11월 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리는 ‘100만 공무원·교원 총궐기’ 대회에서 총파업 및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신임투표 실시 여부를 묻는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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