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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영상] 세월호 유족 '진상조사위원장, 유가족 추천' 입장 재확인
등록날짜 [ 2014년10월24일 16시47분 ]



 
【팩트TV】 세월호 참사 192일째인 24일 오후 가족대책위는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설치될 위원회는 독립성 확보를 위해 유가족이 추천하는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거나, 위원의 자유로운 선거로 선출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명선 가족대책위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위원장은) 여당이나 야당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법원, 대한변협에서 추천하는 것이 아닌 유가족이 추천하는 인사가 되어야 한다”며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어떠한 제한이나 조건 없이 자유롭게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부인사가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등을 선임하거나 일부 상임위원 중에서 선출되도록 하는 것은 여야가 위원회 구성을 5:5:4:3으로 하고 여야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시켜 유가족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려 했던 기존 합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위원장은 또 재판이 진행되고 있거나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도 제한 없는 조사를 요구했다. “특별법안에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조사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조사를 가로막거나 조사와 수사의 유기적 연관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나 ‘군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 등 다른 전례에도 이런 제한이 없으며, 청문회와 관련해 나온 내용이므로 청문회에만 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사회적 논의 지속을 위해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족들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세월호특별법TF 소속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을 찾아 여야간 쟁점사항에 대한 유가족 측의 입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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