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두고 여야의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특검 추천과정의 유가족 참여 보장을 위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4일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와 국민대책회의는 새누리당 당사와 국회 앞에서 순차적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유가족 참여 보장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민대책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 갖고 항의서한 전달
박석운 세월호참사진상규명위원회 공동대표를 비롯한 시민대책위원들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규탄집회 및 기자회견을 열고 미리 준비해 온 ‘성역 없는 진상규명 가로막는 새누리당에 보내는 항의서한’을 새누리당 당직자에게 전달했다.
▲ 24일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세월호참사공동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 및 규탄대회를 갖고 항의서한을 새누리당에 전달했다.(사진-팩트TV 김현정 기자)
이들은 항의서한에서 “지난 9월 30일 여야의 협상 결과는 특검 추천에서 유가족의 참여를 배제해 유가족은 물론 국민의 지탄에 직면했다”면서 “애초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 달라는 요구에서 양보해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와 기소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특검 추천 과정에 유가족이 참여해야 한다는 너무도 소박한 요구마저 짓밟은 정치권의 합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들의 단호한 입장이었다”고 확인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다시 추가협상을 한다면 특검 추천 과정에 어떻게 유가족의 참여를 보장할지 논의해야 하는 것이 순리”라면서 “그러나 언론 보도를 통해 흘러나오는 추가 협상에 대한 내용은 새누리당이 특검 추천 과정에 유가족 참여를 논의하기는커녕 진상조사위원회의 위원장 임명을 대통령이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와 기소를 가로막은데 이어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권마저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독립적인 조사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은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사실상 가해자들인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좌지우지하는 진상조사위원회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오늘의 이 항의서한은 최후의 경고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정쟁으로 만들어 세월호 정국에서 탈출하려고 하는 새누리당의 행태는 중단되어야 한다”면서 “독립적인 진상조사가 가능한 세월호특별법 제정에 새누리당이 적극 협력하고 협조해야 한다. 독립적인 세월호특별법 제정과 특검 추천과정에 유가족 참여를 즉각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항의서한 전달에 앞서 박석운 대표는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은 국민적 염원을 넘어 비원이 돼 가고 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도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밝혔지만, 말 따로 행동 따로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경찰로 둘러쌓인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이 항의서한을 새누리당 당직자에게 전달했다.
▲ 24일 기자회견 및 규탄대회를 가진 세월호공동대책위가 새누리당에 전달한 항의서한에는 유가족 참여가 진상조사위원회 독립성 보장의 첫번째 조건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사진-팩트TV 김현정 기자)
박 대표는 세월호 운영의 직접 당사자로 의심이 되고 있는 국정원에 대한 수사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래군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공동위원장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김정훈 위원장, 이태호 세월호국민대책회의 시민대표 회원 등 재시민사회단체 회원 25명이 함께했다.
“정부여당, 아직 찾지 못한 10명 희생자 동절기 수색 방안 강구해야”
한편, 전명선 세월호 유가족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유경근 유가족대책위 대변인을 비롯한 유가족들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상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위해 위원장은 유가족이 추천하는 전문가로 하거나 위원장 선출은 위원의 자유로운 선거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위원회의 독립성은 성역 없는 진상조사의 생명과 같다”면서 “여당이나 야당이 추천하거나, 대법원 혹은 대한변호사 협회가 추천하는 인사가 아닌 유가족이 추천하는 인사가 되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들은 또 “여당이나 야당이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면, 적어도 독립성을 훼손할 수 없는 어떠한 제안이나 조건을 모든 위원들이 자유롭게 논의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이 밖에도 이들은 아직 시신을 찾지 못한 10명의 희생자들에 대한 동절기 수색 방안도 정부여당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유 대변인은 “(침몰한 세월호의) 인양을 위한 인양이 아닌 (남아 있는 열명의 희생자) 수색을 위한 인양 방안을 정부가 강구해야 한다”고 부연 설명했다.
한편, 유가족대책위는 지난 23일 정부여당에게 석유 시추선처럼 수중에 지지다리를 내려 고정하는 바지 형식인 ‘잭업바지’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세월호 선체가 5.3m 밀려 위험하다”는 이유를 들며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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