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홍원 국무총리는 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원전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의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원전비리재발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대책에 대해 12만 5천건에 달하는 시험성적서 전수조사를 불과 2~3개월 만에 마치겠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서류검토만 하겠다는 것이라며, 원본데이터까지 조작했을 경우 이를 적발할 수 없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사진제공-원자력안전위원회>
환경운동연합(환경련)은 7일 정부가 발표한 원전비리 재발 방지대책에 대해 비리 원인을 인적 유착관계로 보는 오류에 빠져있다면서 기존 조치보다 강도 높은 조취라고는 평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미흡하다고 밝혔다.
환경련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가 12만 5천 건에 달하는 시험성적서 전수조사를 불과 2~3개월 만에 마치겠다고 한 것은, 단순히 서류검토로만 끝낼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면서, 시험검증기관이 자체적으로 시험환경과 결과를 조작한 것에서 더 나아가 원본데이터를 조작했을 경우 이를 적발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련은 “우리나라 원전 안전 비리 문제의 핵심은 두 가지에 있다”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 대표되는 안전규제기관의 무능과 원전을 전력수급의 기본으로 상정하고 있는 전력수급정책의 오류를 원인으로 꼽았다
이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9명의 위원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7명이 비상이위원인 회의구조에 불과하며, 실제 규제 역할을 하는 원자력안전기술원은 규제대상인 한국수력원자력(주)에게 예산 40% 이상을 직접 받는 ‘을’에 불과해 제대로 된 규제를 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환경련은 정부가 마로는 ‘전수조사’라고 하지만, 서류검토만으로 해치우고 가동을 서두르려는 자세를 바꿔야 한다면서, 23기의 원전을 전력수급에서 제외한다는 생각으로 안전점검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건 원인 및 책임 소재의 철저한 규명과 엄중한 처벌 ▲원전 안전에 대한 전면조사 ▲비리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3가지 분야의 후속조치와 함께 건설 중인 원전까지 포함한 28기 전체 원전의12만5천건의 시험성적서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등의 내용을 담은 ‘원전 비리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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