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정부가 24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대북 핵·미사일 억제력이 마련되는 2020년대 중반까지 미루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하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주권포기”라고 비판에 나섰고 새누리당은 “불가피한 선택”임을 주장했다.
김성수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가 시기조차 못 박지 않고 전작권 환수 시기를 무기한 연기한 것은 사실상 백지화 하고 군사주권을 포기한 것”이라며 “경악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23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워싱턴DC 펜타곤에서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갖고 전시작전권 연기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사진제공 - 국방부)
이어 “전작권 환수 얘기가 나오고 10년이 지나는 동안 정부와 군은 무슨 대비를 해왔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남북관계 악화로 인한 안보여건 변화, 자주국방의 준비 부족을 재연기 요청 사유로 들고 있지만, 이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 군의 무능과 직무유기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대위원장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전작권을 차질 없이 환수하겠다고 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허언으로 끝났다”며 “환수 시점을 늦춰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할지 모든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미연합사 용산기지 이전 연기는 “국회 비준동의를 마친 한·미 간 협정인 만큼 이에 대한 변경은 국회 동의가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스스로 군사주권을 포기한 참담한 현실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며 “어떠한 국민적 논의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정부의 불통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 "한반도 평화위해 불가피"
새누리당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실험 등 한반도 안보 위기 상황에서 평화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이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전작권은 전시에 대비한 작전인 동시에 전쟁을 막기 위한 억제 기능도 해야 한다”며 핵·미사일 위기에 대한 억제력이 확보되는 시점까지 연기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뜻을 펼쳤다.
이어 “자주국방 차원에서는 전작권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지만, 현실적인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전작권 전환 연기 합의는 지난 4월,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방한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전작권 이양 시기를 재검토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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