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상당수의 웹사이트는 위법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개인정보 수집사이트 8,577개 중 97%에 해당하는 8,364개가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출처 -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실)
이들 사이트의 80%는(6,673개) 개인정보보호 모니터링을 통한 지적을 받았음에도 개선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이들 중 35%에 해당하는 2,869개는 과거에도 개인정보 수집 문제에 따른 개선 안내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개선 조치가 더딘 배경에는 인터넷진흥원이 개선안내, 행정처분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원화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모니터링을 통한 문제점 적발은 KISA에서 하고 행정처분은 방통위에서 하는 구조 때문에 즉각적이고 확실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관계부처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개인정보보호에 앞장을 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정보가 한 번 유출되면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유출된 정보의 원상복구가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기 전 선제 조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실 관계자도 <팩트TV>와의 전화인터뷰에서 "KISA와 방통위의 권한이 이원화되어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보완할 수 있는 관련 법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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