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김용철 감사관과 고상만 조사관은 21일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진행하는 팩트TV ‘나비프로젝트-훨훨 날아봐’의 '꽉찬인터뷰' 코너에 출연해 '교육비리 타파, 그 비법은?'이란 주제로 이야기했다.
김 감사관은 순환 근무를 하는 공무원 특성상 감사원들이 2~3년 감사근무를 마치면, 감사 대상이었던 사람들과 동료가 되어야 한다면서 감사원들도 힘들어하고,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침해 받고 있다며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다.
고 조사관은 일반직 공무원들에게 사학비리 잘 조사하고 고위직에게도 한 치의 양보 없이 싸우라는 것은 돌아갈 곳을 남겨놓지 않고 죽게만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교육감이 좋은 사람을 선발하고, 외부 유능한 사람을 감사원에 투입시켜 일반직 공무원이 맡기 껄끄러운 사건을 맡기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감사관은 곽 전 교육감이 수사의 기본 원칙을 묻자, 감사에 착수할 때부터 직무 배제 조치를 통해 비리에 대해 알고 있고 말 할 수 있는 사람들과 비리 당사자를 분리시켜 사적인 의리나 정에 치우칠 경우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에 고 조사관은 힘들게 당선 된 진보 교육감들이 교직 사회 안정화, 교육개혁, 추구하는 정책을 잘 펼치기 위해 조심스러워 하고 있어 대다수의 지역에 김 감사관이 주장하는 감사 조치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공정한 감사를 위해선 감사원들이 자유롭게 조사할 수 있도록 외압을 막아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좋은 사람이 제대로 좋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감사관은 비리 사실을 밝혀내는 것은 남의 부끄러운 부분을 파헤쳐 징벌을 가하는 등 고상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감사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만 조성되면 공정한 감사가 이뤄 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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