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지난해 보험사기 가담자로 7만7천여 명이 적발됐으며, 사기액도 5,189억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2년보다 약 6천명이 감소했지만, 금액은 오히려 약 47억이 증가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이 21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은 2,868억 원에 달해 손해보험사 적발금액은 2,503억 원, 생명보험사 적발금액은 365억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인원 총 77,112명 중 손해보험 사기범이 72,984명으로 절대 다수였다.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자동차 보험금 관련 사기범이 56,617명으로 73.4%를 차지했고, 금액은 63.4%에 해당한다.
또한, 지난해 보험사기적발금액이 가장 많은 보험사는 삼성화재로 나타났다. 이어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 손해보험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유의동 의원은 “보험사기가 빈번하게 적발되는 보험사와 해당종목에 집중해서 정부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실효성 있는 보험사기 근절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의동 의원실 관계자는 <팩트TV>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금감원·경찰 통합 단속반이 적발한 건수와 보험사가 자체적발한 건수를 합계 내 이 보도자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의 임무가 금융관리뿐만이 아니라 소비자 피해구제도 있지 않느냐”며 “보험사들이 보험료 사기로 인한 누수 금액을 자기 영업비용으로 측정해놓고, 보험료 인상으로 쓸 수도 있다”면서 목소릴 높였다. 그는 “보험회사만 중요하고 소비자는 중요하지 않느냐”며 자료공개를 거부했던 금감원을 질타했다.
또한, 앞으로 보험사기를 관리·감독할 대책에 대해 “보험사에서 자체적으로 과징금을 매기거나, 단속인원을 따로 배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