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20일 팩트TV ‘제윤경의 희망살림’ 74회에서는 박종호 에듀머니 본부장이 출현해 ‘공무원연금개혁, 연금의 하향평준화’이라는 주제를 놓고 이야기했다.
박 본부장은 지난 해 논란이 됐던 국민연금이 잠잠해지자, 이번에는 공무원들이 연금이 많이 받는다는 주장과 함께 공무원연금이 논란의 대상이 됐다고 전했다.
언론에서
국민 연금 1인당 평균수령금액이 84만원인 반면 퇴직 공무원들은 연 평균 210만원, 군인은 330만원(대령) 이상을 연금으로 받아가 국민의 혈세로 지급한다는 자극적인 보도를 내보내고 있지만 공무원 연금의 절대적 납입 금액 자체가 국민 연금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연금의 경우 정부와 국민이 소득의 4.5%씩 10년 이상만 부담하면 받을 수 있는 반면 공무원 연금은 소득의 7%씩 약33년 동안 부담하기 때문에 받는 금액에 대한 차이는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본부장은 IMF 당시 부족한 국가 재정과, 공무원 퇴직금을 6조 원가량(현 시가 10억상당) 공무원 연금 내에서 충당했다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적자가 난 공무원 연금에 조 단위 수입이 투입된다는 주장을 펴고 이를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새누리당이 재정 안정화를 주장하며 공무원연금 개편 방안 발주를 했다면서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한 공적 연금의 포커스를 재정 안정에 맞추면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공무원·국민 연금이 사적으로 운영하는 개인연금이 아닌, 나라에서 운영하는 공적 연금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사회 보험의 원래 취지에 맞게 개편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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