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여야 세월호특별법TF(테스크포스팀)가 19일 첫 가동 됐지만 추후 논의하겠다던 유족의 특별검사후보군 추천 참여 문제를 놓고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빈손으로 끝났다.
세월호법TF는 이날 국회에서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 의장과 경대수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과 안산이 지역구인 전해철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첫 회의를 했다.
▲ 여야 세월호특별법TF가 19일 첫 회의를 가졌지만 유가족 참여를 놓고 입장차만 확인한 채 빈손으로 끝났다. 사진은 지난 14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유가족들의 면담 (사진출처 - 새정치민주연합)
이날 협상에서 전 의원은 “유족 참여 부분을 논의하자고 합의한 것은 당연히 유족 참여를 어떤 식으로든지 전제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지난달 30일 여야 원내대표가 서명한 합의서의 ‘유족의 특별검사 후보군 추천참여 여부는 추후 논의한다’는 조항에 따라 협상에 나설 것을 주장했다.
반면, 주 정책위의장은 “기존 사법체계라든지 이런 것에 예외를 두는 선례가 될 수 있기에 조심스럽다”이라며, 사실상 ‘피해자가 가해자의 조사에 참여하면 사법체계를 훼손할 수 있다’는 기존 태도를 되풀이했다.
이와 관련 유경근 세월호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지난 1일 안산 합동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후 논의한다는 문구는 경험상 믿을 수 없다”며 “지금 당장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안으로 돌려놓으면 적극적으로 협조에 임할 생각”이라면서, 4명의 특별검사 후보를 정하는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에 유가족 참여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의 선결 조건으로 내건 바 있다.
새정치연합 서영교 대변인은 지난 14일 브리핑에서 “(유가족 참여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면서, “원인 모를 이 대형 참사를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자고 하는 것이고, 유족이 참사를 제대로 규명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내게 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이를 정치권이 무시하고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미 지난 8월 언론과 인터뷰에서 “100% 유가족을 만족시킬 수 있는 안은 없다. 피해자가 어떤 사건이든지 가해자를 조사하고 수사한다는 것은 문명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후 지난달 30일 이 원내대표가 여야 합의사항에 서명하면서 새누리당이 전향적인 태도에 나선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으나 결국 기존 주장으로 되돌아갔다는 지적이다.
여야는 이른바 ‘세월호3법’인 △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벙언법 등을 패키지로 묶어 이달 말까지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협상 시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개별법 협상에도 난제가 산적해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 세월호법TF는 22일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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