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박근혜 정부 들어 최루액의 원료인 ‘캡사이신’의 사용량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불용량 증가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의무경찰 부대 훈련에서 전체 사용량의 90% 가까운 캡사이신을 소모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20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캡사이신 희석액 구매 및 사용현황’에 따르면, 캡사이신 희석액 사용량이 2012년 726ℓ(리터)에 그쳤반면, 지난해 2,720ℓ로 3배 이상 급증했다.
▲ 최근 5년간 캡사이신 희석액 사용량(자료출처-김재연 의원실)
또 올 9월 현재 3,349ℓ를 사용해 2012년 대비 4배 이상 급증했으며, 지난해 시위 참가자들을 향해 사용한 캡사이신 희석액은 484.8ℓ로 최근 5년간 최대 수치이다.
유통기한이 2년에 불과한 캡사이신 희석액 불용량에 대한 국회와 국민의 질타가 이어지자 지난해부터 훈련 시 사용량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2012년 훈련에서 662.1ℓ 사용에 그쳤던 것이 2013년에는 2,235.2ℓ로 늘어나더니, 올해 9월까지 이미 지난해의 1.5배에 가까운 3,164.9ℓ를 사용했다.
경찰청은 최근 5년간 캡사이신 희석액 22,000ℓ를 구매하는데 4억여 원을 집행했다. 이미 지난 2010년에는 15,209ℓ를 구입했다 전량 폐기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41%인 9,393ℓ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절반 이상을 폐기처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4월 20일, 서울 강남고속터미널에서 열린 '장애인 이동권 보장' 행사 중 경찰이 최루액을 발사하며 행사를 저지하고 있다.(사진출처-민중의 소리 영상캡쳐)
김재연 의원은 “박근혜 정부 들어 캡사이신 사용량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정권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과도하게 집회와 시위를 통제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해외의 경우 민간 호신용과 경찰 요원이 용의자 체포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캡사이신 희석액을 의경부대 훈련을 통해 대부분 소모하고 있어 더 심각한 문제”라며, “사용할 수도 없고 사용해서도 안 되는 애물단지를 애꿎은 의경들이 모두 뒤집어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연 의원실 관계자는 <팩트TV>와의 전화통화에서 캡사이신 폐기와 관련 경찰이 "구매에 몇 개월이 걸린다는 주장만 내세우고 있다"며, "비판을 많이 받다 보니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다가 지난해부터 의경 훈련에 소비하고 다시 구매하기를 반복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캡사이신은 “피부·안구질환 있는 사람에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소량일지라도 반복해서 접촉하면 의경들의 건강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외국에서 (캡사이신은) 시위진압용이 아닌 용의자 체포 및 개인 호신용으로 쓰이는 것”이라며 “그만큼 위험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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