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해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비정규직 2,492명(46%)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으나, 1년 만에 2015년까지 230명(4.3%)으로 축소하고 2017년까지 비정규직 비율을 20~30%로 줄이겠다고 변경해 자칫 실업자만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6일 미래창조과학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규모를 축소하면서 정규직 신규채용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더 어렵다는 푸념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계획에 따라 비정규직 5,383명(37.8% 2013년 기준) 중 23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2015년에 5,153명이 될 경우, 2017년까지 17.8%에 해당하는 최대 2,531명을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별한 대책 없이 2017년까지 비정규직 비율을 20~30% 선으로 낮출 경우 상당수 실업자 발생 우려가 있다”면서 “정규직 전환 비용도 해당 기관의 출연금 사업비로 부담하게 해 자발적 참여 없는 생색내기용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정부의 일관성 없는 갈지자 정책으로 인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실효성은 결국 없어지고, 오히려 비정규직의 대규모 실업사태까지 걱정해야 하는 실정”이라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규직화 규모를 당초 계획대로 되돌리고, 전환에 소요되는 비용의 마련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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