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광주교육감인 장휘국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장은 교육청 전체 예산의 70%가 인건비 등 경직성 비용에 투입되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 관할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을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다며, 정부가 부자감세를 줄여 이 부분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회장은 16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포함한 누리 과정을 지원하기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부를 향해 “세법을 고치고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자들에게 감세해 준 것을 징수하면 얼마든지 정부가 예산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만큼, 시·도의회에 예산서를 제출하는 10월 말~11월 초까지 긍정적인 답변을 달라”고 촉구했다.
▲ 장휘국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장 16일 예산부족으로 더 이상 보건복지부 관할인 어린이집을 지원해줄 수 없다며 정부가 부자감세를 줄여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지난 7일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도 어린이집 예산 전액 삭감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YTN 화면 캡처)
이어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실제 의미는 중앙정부가 도와주겠다는 것이 아닌 인건비, 무상급식 복지 등 다른 사업 규모를 줄이고 예산 범위 안에서 누리과정을 꼭 편성하라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 부총리가 지방채를 발행해 예산을 충당하라고 발언한 것에는 “몇 년 뒤, 빚을 갚으면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며,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된 부분은 국가예산, 정부예산에서 해야지, 안 그래도 빠듯한 지방교육예산을 쪼개서 하라고 한다는 것은 심하다”고 반발했다.
장 회장은 “기존 복지 예산을 줄이고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누리사업을 하라는 것은 앞뒤지 맞지 않는다”면서, “지방재정 교부금 축소로 지난 2~3년간 마른 수건에서 물 짜듯 예산을 편성해왔지만, 내년 예산이 줄어든 상황에서 모든 것을 지방교육청이 감당할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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