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유니온은 5일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기본으로 하는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에 대해 “시간 당 4860원에도 미치지 않는 저임금을 받아가며 불안정한 파트타임 노동에 시달리는 청년의 눈높이에서는 대단히 당혹스럽다”고 비판했다.
청년유니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주당 6,70시간에 달하는 비장상적인 초장시간 근로가 일반화 되어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에 맞워 일하는 것조차 ‘단시간 근로’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로드맵이 설득력을 얻을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가 네덜란드를 로드맵의 롤모델로 삼은것과 관련해 네덜란드는 고용률이 70%가 넘고 주당노동시간이 30시간에 불과하며 최저임금은 한국의 4배가 넘는다면서, 물가수준을 고려하더라도 단시간 노동을 통해 생계를 꾸려나갈 기반이 조성되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보장제도가 완성도 높게 설계되어 고용불안에 노출 될 지라도 삶의 품격을 유지할 수 있다면서, 일자리 모델을 들여오려면 네덜란드의 최저임금과 사회보장제도도 함께 수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청년유니온은 OECD 꼴찌 수준을 자랑하는 최저임금의 획기적 인상, 고용보험을 비롯한 사회보장제도의 개선, 아울러 사회적 약자들을 고용불안 상태로 내몰고 있는 관계법령의 정비와 철저한 근로감독이 따르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을 아르바이트 천국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청년유니온은 정부의 로드맵이 “재벌 대기업에게 세제 혜택이라는 당근을 과도하게 제공하고 시간제 일자리라는 불안한 노동을 확대하는 것은 지난 정권의 실패한 유산을 고스란히 물려받겠다고 선언하는 셈”이라며, “집권 초기 정권의 조급함이 낳은 잘못 된 정책은 이 땅의 사회적 약자들에게 심각한 상처를 남길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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