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의당은 정부가 2017년 까지 93만개의 시간제 일자리를 포함한 238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힌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을 MB정부가 실패한 정책의 재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은 5일 오전 논평을 내고 정부가 제시한 로드맵은 이미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각종 지원책을 쏟아냈지만 실패했던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정책의 재탕이라는 점에서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우리나라가 시간제 일자리가 적고, 정년 고령자들이 전일제 정규직으로 재취업이 어려우며, 여성의 경우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현실을 반영한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먼저 이를 시행했다 실패한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스웨덴과 네덜란드 등 시간제 노동자의 법적보호가 강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엄격하게 시행하는 국가 외에는 시간제 일자리가 대부분 여성, 서비스업, 하급직종에 집중되고, 정규직에 비해 임금이 낮아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가 성공하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로드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노동시간 단축과 시간제 일자리의 여성화 방지,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 확대, 정규직과 임금격차 축소, 전일제와 시간제의 자율전환 등 정책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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