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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동반성장위원회의 한계
등록날짜 [ 2014년10월15일 16시34분 ]

 
【팩트TV】 이성원 을살리기 비상대책위 사무처장은 유통대기업 총수와 임원들이 지난해 국정감사(국감)에서 골목상권 침해를 자제하겠다고 했으나, 확인한 결과 약속과는 달리 공격적인 확장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 사무처장은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동반성장위원회의 한계’를 주제로 방송한 14일 팩트TV ‘을짱시대’에 출연해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에 이어 문제가 되는 것이 대형 유통업체 간판을 내건 슈퍼마켓인 ‘상품공급점’”이라며, “특히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주장하기 시작 한 올 4월부터 급속하게 확장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의당 김재남 의원이 지난해 국감 이후 상품공급점 증감을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롯데가 여전히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오프라인이 문제가 되자 ‘이클럽’이라는 온라인 도매 상품 공급점과 ‘WITH ME’라는 편의점 사업까지 진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9월 까지만 해도 홈플러스는 상품공급점이 2개, GS리테일은 3개에 불과했으나 올 7월 현재 각각 93개, 61개로 늘어났다”며, “전국 유통시장의 83%를 대기업이 점유하고, 영세자영업자들은 17%에 불과한 형국”이라고 설명했다.
 
이 처장은 “더욱 놀라운 것은 정부가 지난 5월 유통산업발전계획을 세우면서 중소상인과 영세 상인을 보호가 아닌 제거 대상으로 봤다는 점”이라며, “의원들이 중소기업 주무부처인 중소기업청이 배제됐다고 질타하자, 지난 7월 다시 수정했지만 여전히 적합업종, 사업조정 제도와 중소기업, 골목상권 보호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번 국감에서도 중소기업청과 협의해 발전계획을 세우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얼마나 실현될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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