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일반건강검진의 수검률이 사업장 규모와 소득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인 이하 사업장과 지역가입자의 경우 수검률이 1천 명 이상 대형 사업장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역 의료보험 가입자도 건강보험료를 15만 원 이상 내는 사람이 1만 원 이하로 내는 사람보다 10%가 높아 저소득·취약계층의 수검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2013년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 1천 명 이상 대기업 사업장은 건강검진 수검률이 93%가 넘지만, 5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은 절반에 가까운 50%에 그쳤다고 밝혔다. 또한,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도 수검률이 65%에 그쳐 전체사업장 평균인 83%를 한참 밑돌았다.
지역가입자의 경우도 검진대상자 430만 명 중 수검자는 전체의 절반을 조금 웃도는 230만 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15만 원 이상 보험료 납부자는 수검률이 56%지만, 1만 원 이하 납부자는 46%에 불과해 소득에 따라 10%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지역가입자와 소규모 사업장의 수검률이 떨어지는 것은 “생활 수준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서 “5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건강검진조차 눈치를 보며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사업장도 인력 공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암을 비롯한 중증질환은 조기발견이 중요하다”면서 “소규모 사업장에 유급휴가를 지원하거나 권역별로 찾아가는 출장검진을 하는 등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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