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13일 팩트TV ‘제윤경의 희망살림’ 73회에 출연한 김준하 희망살림 사무국장이 출연해 9월 기준으로 전세 값이 매매 값의 70%를 넘어서, 금융위기가 끝난 1998년 이후 최고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하우스푸어에 이어 랜트푸어 시민은 어디에?’ 라는 주제의 이날 방송에서 지난 9월까지 박근혜 정부 19개월 동안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2억 5,946만원에서 2억 6,672만원으로 2.8% 증가했으며, 전세 가격은 1억 5,650만원에서 1억 8,135만원으로 15.9%가 상승해 하우스푸어에 이어 렌트푸어가 문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5~2010년 보고서에 의하면 경제 성장률이 연평균 2.8% 오르고 실제 기업 소득은 19.1% 증가한 반면, 가계 소득증가는 1.6%에 그쳤다면서 근로자가 서울 아파트 전세를 살기 위해 6년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만 가능한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8월 기준으로 은행권에만 전세 대출자금이 32조 8천억여 원에 달하면서 2013년 12월에 비해 17.1%가 늘어났으며, 올해 8개월간 월평균 1조 3천억 원씩 대출받고 있어 2011년 이후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하우스푸어 248만가구에 이어 렌트푸어도 서울에만 27~31여만가구에 달해 편하게 쉴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계속 대출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최근 최경환 노믹스를 주장하며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활성화를 강조하지만 집 사면 하우스푸어가 되고 집을 사지 않으면 렌트푸어가 되는 현실에서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지 않고 있다고 힐난했다.
더불어 정부가 ‘돈이 있음에도 집을 사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 경기가 활성화 되지 않고 전세금이 올라간다’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과연 정책을 제대로 진단하고 있는 것이 맞냐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정부가 세월호 특별법으로 인해 민생 입법이 안 되고 있다고 비판하나 하우스∙렌트푸어에 관한 민생 입법보다는 기업들의 규제를 풀어주는 그런 정책뿐이었다면서 부동산을 띄우려고 하지만 부채만 들어 어려워하고 있는 서민들의 삶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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