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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단속강화 위해 ‘교통법규준수율’ 수치 조작 논란
등록날짜 [ 2014년10월13일 14시40분 ]
 
팩트TV경찰청이 ‘12년도 하반기 교통법규준수율을 일부러 낮추도록 표본 구성에 마사지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청이 이를 빌미로 교통단속 강화의 명분을 만들어 모자란 세수를 확보용으로 사용하려 했다는 비난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인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2012년 교통법규 준수율(하반기 기준)2011년에 비해 안전띠 준수율은 8.9%(89.9%81%) 떨어지고 정지선 준수율도 6.1%(83.2%77.1%) 떨어졌다며, 교통법규 준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단속 강화에 나서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교통법규준수율.jpg
▲ 연도별 교통법규 준수율(일반도로 안전띠-단위:%), 자료출처-박남춘 의원실

하지만 2012년 교통법규 준수율의 표본을 분석한 결과, 2011년에 비해 교통법규 준수율이 낮은 쪽의 표본을 증가하도록 설계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 하반기 표본에 따르면, 2011년에 58.5%였던 승용차 운전자 비중이 50.8%로 낮아지고, 12.5%였던 승합차 운전자의 비중이 23%로 두 배 가량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적으로 승용차 운전자는 교통법규 준수율이 높고, 승합차 운전자는 준수율이 낮아, 전체 준수율을 낮추기 위해 고의로 표본의 크기를 바꿨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떨어졌던 교통법규준수율이 2013년엔 다시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 때의 표본구성 역시 2012년과는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준수율이 낮은 승합차 운전자의 비중이 23%에서 20.5%로 낮아지고, 준수율이 높은 승용차 운전자의 비중이 50.8%에서 55.1%로 높아진 것이다. 이 결과 안전띠 준수율은 81%에서 88.5%로 다시 상승했다.
 
연도별 교통법규준수율 하반기표본수현황.jpg
▲ 연도별 교통법규 준수율(하반기) 표본수 현황(단위:대), 자료출처-박남춘 의원실

또한 경찰청이 81%라고 발표한 교통법규 준수율도 실제로는 85.7%로 드러나 고의로 수치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청은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계산착오에서 나온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박 의원은 낮아진 교통법규준수율을 명분으로 단속 강화한 경찰청이 수치가 잘못된 것을 2년 넘게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교통단속 강화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교통법규준수율 표본을 일부러 짜 맞추기 한 거라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라고 강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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