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일 시간제 일자리 93만개를 포함한 238만10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재계와 노동계는 현실성이 없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오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고용률 70% 진입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34개 법률을 제·개정하고 고용부 등 13개 부처의 137개 실천과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당장 내년부터 시간제 일반직 공무원으로 7급 경력직을 채용하고, 시간제 교사 채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2017년 까지 실제 근로시간은 1900시간으로 낮출 예정이며, 이를 위해 휴일근무를 연장근무 한도에 포함시키고, 연차휴가사용촉진제 장려, 대체공휴일제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시간제 근로가 개별 기업의 각자 실정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확산 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충분히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한도 산입 등 실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노사정간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경총은 로드맵 추진 과정에서 본래 취지와는 달리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줘 고용률 제고에 역행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업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노총은 ‘의지의 과잉과 전망의 부재’라며 한마디로 미흡하다는 평가다.
한국노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시간제 일자리만 늘려 일자리의 질만 나빠질까 우려된다면서, 낮은 최저임금의 현실화와 비정규직 차별철폐가 필수적임에도 구체적인 현실화 방안이 눈에 띄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고용률 70% 달성에는 적극적으로 동의하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장시간, 저임금이라는 과제를 넘어서지 못하면, 결국 그 수치는 아무 의미 없는 전시행정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도 새로울 것도 없고 실현가능성도 희박하다며, 개념도 불분명한 창조경제 활성화나 ‘창업과 창직’을 활성화 하겠다는 대목에서는 글짓기 이상의 의미를 찾기 어렵다고 혹평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시간제 일자리 같은 허황되고 악용소지가 다분한 방식으로 실현하겠다는 것은 결국 고용률 70%라는 수치달성을 위해 나쁜 일자리 양산이나 악용에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가 로드맵에서 연간 노동시간을 200시간 줄이겠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묘연하다면서, 일부 공공부문에서 강제로 밀어붙여볼 심산인줄은 모르겠으나, 그로인해 더욱 쪼개지고 쪼그라드는 삶의 질에 대한 대책은 사실상 전무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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