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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칼럼] 박근혜정권의 두번째 국민참사, 카카오톡 사이버참사 그 끝은?
등록날짜 [ 2014년10월09일 10시19분 ]

 
팩트TV김태일 정치평론가는 박근혜 정권에서 세월호 참사에 이어 이번에는 카카오톡 참사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김 평론가는 8일 팩트TV ‘김태일의 정치리뷰에서 검찰이 사이버상에서의 명예 훼손 단속을 이유로 SNS를 검열하겠다고 밝혔으며, 박근혜 대통령도 대통령의 권위·명예에 도전하는 것은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검찰에 힘을 실어주기 시작하며 카톡참사가 불거졌다고 전했다.
 
결정적으로 노동당 정진우 부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핸드폰의 3,000명의 지인과 대화한 내용, 단체 카톡방 대화 내용 등을 카카오톡이 검찰에 제공했다고 밝히면서 문제가 커졌다고 말했다.
 
이에 다음 카카오가 대화 내용을 서버에 5~7일가량 보관하며, 경찰·검찰에서 실시간으로 보기는 불가능하다고 해명했으나 정 부대표의 경우 10일간의 기록이 보관되어 있었고, 실시간으로 대화 내용을 보기는 불가능하지만, 기록을 통으로 건네준 것이 사실로 밝혀지는 등 해명 내용이 거짓으로 드러나 상황을 더 부추겼다고 설명했다.
 
김 평론가는 검찰·경찰이 로그인, 접속 일시 등의 자료를 나타내는 통신 사실 확인자료와 미래 어느 기간 동안 통신 내용을 보기 위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는 통신 제한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2013년에 통신 사실확인자료를 상반기 1,000, 하반기 1,100건으로 총 2,200여 건가량 확인했으며, 김청영장 86, 압수수색영장 2,600건 가까이 받았다고 전했다.
 
2014년 상반기엔 카카오톡이 제공한 통신 자료는 344, 통신 사실확인자료는 1,044, 감청영장은 61, 압수수색 영장은 2,131건이 접수됐다고 덧붙였다.
 
김 평론가는 4,000여 건에 달하는 개인 정보 열람 사실조차 국민들이 모르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논란이 불거지자 다음 카카오가 대화 내용을 암호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서버에는 암호화되지 않고 남아있으며, 2~3일 뒤에 지운다고 해도 1년 내의 기록은 마음만 먹으면 복구하고 데이터를 추출해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면 영장을 보여주고, 수색하지만 통신 수색은 범죄 혐의를 잡기 위해 비밀리에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등급을 정해 국가 안보에 관한 것은 알려주지 않더라도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미리 공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평론가는 박 대통령이 창조 경제를 강조했지만 자유로운 분위기, 소통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창조경제가 가능한지 의아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대가 거꾸로 거슬러 가며 국민들의 정보를 국가 안보가 아닌 정권 안보의 용도로 무분별하게 보고 있다면서 5년 동안 정권을 유지하려고 대한민국 전체를 망국으로 이끌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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