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국방부가 장성 등 군 고위 간부들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 행정부 규정과 절차도 무시한 채 무분별하게 한시조직(TF-태스크포스 팀)을 설치, 운영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0월 현재 국방부가 운영하는 한시조직은 국방부 제출자료 및 확인을 통해 30개, 별도로 국방부 홈페이지의 조직도를 통해 확인한 16개 등 총 TF가 46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방부가 8월 말 제출한 28개 TF를 분석한 결과, TF 배치인원이 각 군과 소관기관에서 파견된 군인·공무원 125명과 국방부 자체인원 116명 등 총 241명으로 밝혀져, 국방부 한 개실 인원과 맞먹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 TF를 운영하려면 안전행정부 장관과 협의하고 검토를 받아 직제 등에 반영해야 함에도, 이런 규정된 행정부 절차도 무시하고 모두 국방부 임의로 설치해 논란이 됐다. 협의 절차를 거친 국방부 TF는 지난 2012년 설치한 ‘군구조, 국방운영개혁추진실’이 유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권은희 의원은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처럼 일시적인 행사나 현안을 위해 단기간 운영하는 임시조직은 만들 수 있다”며 “통칙에선 한시조직의 존속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지만, 국방부 TF 중에선 5년 이상 존속한 TF가 ‘국방부 평화체제발전 TF’ 등 모두 7개나 되고, 3년 이상은 10개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5년 이상 존속한 TF라면 국방부 업무에 꼭 필요한 조직으로 안전행정부와 협의해 정식으로 직제에 반영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국방부평화체제발전 TF, 한미 SPI추진 TF 등을 보면 구성원이 각각 육군 준장 1명뿐”이라면서, 이 설치목적도 국방부의 북한정책과나 미국정책과 업무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은 “결국 장성 자리 하나 만들어주기 위해 TF를 만든 게 아닌지 의심된다.”면서 “지금이라도 당장 이런 TF들에 대해 그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 반드시 필요한 TF만 안전행정부와 협의를 거쳐 직제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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