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원 사태와 관련해 지난 대선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이 대선과 정치에 개입하고, 이를 경찰이 축소·은폐하는가 하면,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검찰의 공직선거법 혐의 적용과 구속영장 청구를 가로막고 있는 등 국기문란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질타했다.<사진제공-민주당>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원 사태와 관련해 지난 대선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이 대선과 정치에 개입하고, 이를 경찰이 축소·은폐하는가 하면,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검찰의 공직선거법 혐의 적용과 구속영장 청구를 가로막고 있는 등 국기문란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전 원내대표는 4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원 사태가 심각하다며, 이러한 국기문란의 카르텔은 도대체 무엇을 감추기 위한 담합과 야합을 벌이고 있는 것이냐고 비난했다.
국정원이 불법 대선개입으로 국기를 문란시키자 경찰은 압수수색을 방해하고 범죄를 은폐하려는 2차 국기문란을 벌였고, 현 정부의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 선거법 위반혐의를 적용하지 않도록 압력을 가해 3차 국기문란 사건을 일으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병호 정책위수석부의장은 “황 장관의 부당한 행태가 박근혜 대통령과의 교감 하에 이뤄지고 있다고 추측하고 있다”면서, 만약 검찰에 압력을 넣어 진실을 왜곡시킬 경우 장관불신임안을 비롯한 모든 총력을 다해 부당한 행태를 저지하고 제동을 걸겠다고 말했다.
문 정책위부의장은 “원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법도 위반했지만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금지한 선거법도 분명히 위반했다”면서, “지난 대선시기에 국정원 직원들에 의해 인터넷에 수백개의 ID로 수천건 수만건의 선거관련 게시글, 댓글을 올린 것이 선거개입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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