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소속 야당 위원들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지방교육재정 파탄을 이유로 국고 편성을 요구하며 2015년도 어린이집 보육료 2조 1천 429억 원을 전액 삭감한 것과 관련,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교육감들의 요구가 관철되도록 하겠다”면서 지지의사를 밝혔다.
국회 교문위 소속 야당 간사인 우상호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7일 기자들에게 배포한 성명에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3~5세 누리과정을 도입하면서 국고 지원 없이 생색만 내고, 부담은 지방교육청에 떠넘겨 지방 교육청과 학교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가 누리과정을 도입하면서 법률 개정이 아닌 영유아법 시행령 개정만으로 보건복지부 소관의 어린이집 재정지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토록 했다”며, “더 이상 재방교육재정을 파탄 지경으로 몰아 넣지 말고 어린이집 예산 2조 1천 429억 원을 국고로 편성하거나, 국회 계류 중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처리를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상향조정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전국시도교육감들이 2015년 유례없는 초중등 교육분야 예산 삭감으로 2013년도 세수결손 정산분 2조 7천억 원을 경기 회복 시점까지 미뤄달라고 요구한 것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하루 전인 6일, 경기도 부천에서 긴급 총회를 열고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 3조 9천 284억 원 가운데 어린이집 예산에 해당하는 2조 1천 429억 원의 편성을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세입의 90%를 의존수입에 전국 시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누리과정 등 정부 시책사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아닌 중앙정부 부담으로 지역교육재정을 정상화 시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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