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내년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이들은 하루 전인 6일 오후 경기도 부천에서 긴급 총회를 열고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 3조 9천 284억원 가운데 어린이집 예산에 해당하는 2조 1천 429억원의 편성을 거부하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 김지철 충남도 교육감 등은 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힌 뒤, “세입의 90%를 의존수입에 전국 시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누리과정 등 정부 시책사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아닌 중앙정부 부담으로 지역교육재정을 정상화 시켜달라”고 촉구했다.
▲ (사진출처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홈페이지) 실제로 시·도교육청에서 부담하는 어린이집 보육료는 2012년 4천 452억 원에서 2013년 1조 1천 760억 원, 2014년 1조 6천 301억 원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해 왔으며, 2015년에는 2조 1천 429억원에 달한다. 반면, 유치원 지원 예산은 2012년 1조 599억 원에서 2013년 1조 4천 730억 원, 2014년 1조 7천 855억 원으로 완만한 상승곡선을 그려왔으나 2015년에는 동결됐다.
현행 누리과정은 유치원 교육과정과 함께 2012년에는 만 5세부터, 2013년에는 만 3세부터 무상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시·도 교육감들은 지난달 29일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면담에서 누리과정 예산 확대에서 비롯한 지방교육재정 파탄의 해결책을 요구했으나 뚜렷한 대책을 듣지 못했다.
광주시교육감인 장휘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등 복지는 확대돼야 하지만 법률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도록 한 예산을 시행령을 근거로 시도교육청에 전가해 지방교육청에서는 인건비 지출조차 버거운 상황에 이르러 이런 결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빠듯한 시교육청 예산에 누리과정 예산은 너무 큰 부담"이라며 "올해는 광역지자체에서도 일부 부담하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마저 부담하지 않아 더욱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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