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SKT, KT, LGU+ 이동통신 3사가 지난 10년 동안 매년 통신 대란이 발생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상은커녕 예방대책마저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기본요금을 징수하는 등 통신 3사의 ‘담합’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반성은 여전히 전무한 실정이다.
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통신장애로 인한 통신대란 횟수가 KT 8회, SKT 5회, LGU+ 5회로 총 18회였으며, 장애 시간도 SKT 11시간 30분, KT 10시간 54분, LGU+ 15시간 8분 등 총 37시간 32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통신장애의 주요 원인은 소프트웨어 오류나 하드웨어 불량, 과부하등 통신사 부주의로 인한 인재사고였으며, 통신장애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SKT 607만 명, KT 47만 2천 명 등 최소 654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런 통신 대란에 대한 피해보상은 SKT만 1인당 7.200원 (총 438억 6000만 원)을 배상했을 뿐, KT와 LGU+는 보상 자체가 없거나 자료파악조차 안 된 것으로 알려졌다.
▲ 이동통신 3사의 통신대란 피해현황 및 대책(자료출처-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더불어 통신장애 재발 방지를 위한 통신사별 예산은 KT가 206억(2005년), SKT가 11억 3600만원(2014년)을 마련하고 있을 뿐, LGU+는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나아가 장애예방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였거나, 예산을 마련하고 있는 통신사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유승희 의원은 “통신장애는 수많은 국민의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생계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면서 “통신사들의 자발적인 장애 예방노력과 손해배상 체계가 요구되며 정부도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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