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6일 팩트TV ‘제윤경의 희망살림’ 72회에서는 김미선 에듀머니 팀장이 출현해 ‘약탈적 금융과 금융복지’라는 주제를 놓고 이야기했다.
김 팀장은 지난 8월 한달 동안 주택담보대출이 전월에 비해 5조원 증가했으며, 생계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많아지면서, 덩달아 상환 능력이 떨어진 연체자도 함께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버블이 많이 빠졌지만 여전히 대출이 부동산 값을 떠받치고 있다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게 되면 생계형 대출을 받은 가계가 우리 경제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정부가 부동산 대출을 완화한 데 더해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까지 낮춰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당연한 수순으로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다며, 상품의 값을 한번 결제하고 마는 일반 상품과는 달리 10~30년 동안 갚는 장기 대출 특성상 문제가 커질 가능성이 많다고 경고했다.
나아가 주택담보대출이 쉬워지면서 주택 구입이 목적이 아니라, 생계를 용도로 대출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많은 금융 소비자들이 가계 소득으로는 기존의 대출을 갚는데 쓰다보니 빠르게 줄어드는 가처분 소득을 메우고 의식주, 각종 공과금 등 필요한 돈을 메우기 위해 낮아진 주택담보대출과 낮아진 금리를 이용해 추가 대출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은행이 시장 질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 부실채권 매각을 제때 하지 못해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빠르게 증가하는 가계 부채가 은행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면 한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올 수 있다면서 은행들이 개방된 금융시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국제화 된 자본을 관리하지 못하는 시스템의 문제를 금융 소비자와 시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소비자의 권리와 인권이 보호받기는커녕 땅에 떨어졌으며, 현행 제도나 복지로 풀 수 없는 사각지대에 몰려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