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국회가 내일(7일)부터 27일까지 21일간의 국정감사 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국감은 지난해보다 42곳이 늘어난 672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 국감에서는 세월호 참사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구조실패와 부실대응, 안전행정위원회는 경찰의 청해진해운 유병언 회장 검거실패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안산 단원고 학생들의 지원 문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세월호 참사의 전원구조 오보가 쟁점이다.
하지만 단연 관심은 청와대를 상대로 한 운영위원회에 모이고 있다. 특히 김기춘 비서실장이 출석하는 28~29일에는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이 외에도 담뱃값 2천 원 인상과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등 서민증세 논란과 재건축 연환 완화를 골자로 한 9·1 부동산 대책, 공무원 연금개혁, 정부의 낙하산 인사 문제도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직무대행인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하루 전인 5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은 세월호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하며, 세월호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이 최우선적으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뤄져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2014년 10월 대한민국은 가히 총체적인 위기상황”이라면서, “당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안전, 민생,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안전·민생경제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으로 초점을 맞추겠다”면서, 세월호 문제와 관련해서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유가족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함께해 초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예전에도 9월부터 국감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준비를 많이 했다”면서 “증인 선정문제만 1주일 사전통지가 있기 때문에 급히 된 감은 있지만 부실 국감의 핑계는 안 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관련법, 소위 말하는 유병언법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했지만, 박영선 원내대표 사임으로 협상할 상대가 정해지지 않고 있다”면서 “국감 일정을 고려해 하루빨리 협상자를 정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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