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10·4남북정상회담 7주년을 기념하는 토론회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 이벤트홀에서 열렸다.
‘평화와 통일, 시민의 힘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백낙청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은 “10·4공동선언이 나오지 않았다면 지금 한반도의 상황이 얼마나 초라하겠느냐”며 정치권과 학자들이 나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2년을 지나면서 냉전 시대로 돌아간 남북 관계의 회복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1세션 ‘자주국방과 한반도 평화의 길’에서 ‘자주국방과 전시작전권 전환, 왜 미룰 수 없나?’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권영근 국방개혁연구소장은 전시작전권 전환이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관심 증대로 이어져 한미동맹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었으나 보수층과 군이 반대하면서 한미일 공조 강화 문서화, 중국과 지나친 접근 자체, 미국 무기 구입, 미국 주도의 MD체제 동참, 용산 한미연합사령부 및 동두천 미 2사단 포병부대 잔류, 반환예정 토지 미군 재사용 등 엄청난 손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최종건 연세대 교수 ‘위기의 동북아, 무엇이 문제인가? - 우리가 연출하는 “위기의 동북아”’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한국 경제에 무역 흑자 606억 원(무역량 26%)을 안겨주는 최대 교역국가 중국과 미·일 동맹 사이에서 치밀한 외교정책이 필요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출처 미상의 통일대박론, 알맹이 없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로 오히려 동북아 지역의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주석 한국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한반도 평화 정착의길(참여정부 정책경험을 중심으로)’의 발제에서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에 이어 2010년 천안함사태, 연평도 포격사건 등 남북관계 악화가 이어지고 있지만, 참여정부 출범 초기인 2002년에도 2차 북핵위기가 발생하면서 전면적 군사충돌의 위기감이 감돌았다며, ‘평화번영정책’를 국가안보전략 기조로 삼고 대화와 교류, 협력을 통해 평화를 정착시켜나간 경험을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는 김준형 한동대 교수,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하정열 한국안보통일연구원 원장이 참여했다.
2세션 ‘시민의 참여로 바꾸는 병영문화’에서는 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이 ‘병영문화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진단과 대책’를 주제로 22사단 총기난사 사건과 28사단 윤일병 살해사건으로 군이 병역 폭력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지만,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는 연구보다는 즉흥적 대안만 제시하고 있다며 이렇게 해서는 폭력의 근원을 제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와 같은 대군을 더는 유기하기 어려운 지금이야말로 군 운영을 선진화할 마지막 기회라며 병력감축 10만 명, 부대구조 개편, 징병 감소 및 모병 증대, 시민사회와 협력 및 장병의 외부접촉 기회 확대, 헌병·기무·감찰 3부 합동 감찰 등 체질을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 강석민 변호사,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권인숙 명지대 교수,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가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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